자멸 부르는 ‘乙들의 전쟁’ - 그룹뉴스- 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신인모 특허법인 RPM 변리사 “분쟁 예방하는 특허, 촘촘한 포트폴리오 중요”

“특허 확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남이 내 것을 따라 하는 걸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남이 나를 공격할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특허를 명확하게 받아놓으면 불필요한 소송도 줄일 수 있다.” 신인모 특허법인 RPM 대표 변리사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가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2021-05-10 05:00
[스페셜리포트] 기술 베끼고 계획서 빼돌리고...스타트업이 멍든다

#구독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신생창업기업) A사는 최근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영위하는 유니콘(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다. 이후 해당 스타트업은 A사와의 미팅에서 서비스와 내부 데이터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 투자를 논의해 본다던 그들은 얼마 후 유사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A사는 곧바로 항의했지만, 그들은 “우리도 전부터 준비한 것뿐이다. 문제될 게 없다”고만 답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주역으로 자리 잡은 스타트업이 총성 없는 전쟁으로 멍들고 있다. 빈번한 기술 유출로 사업이

2021-05-10 05:00
[스페셜리포트] 갑자기 날아온 내용 증명...“침해 사실 없어도 합의”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A사는 최근 경찰서로부터 ‘타사 지식재산권(IP)을 침해했다’며 출석 통보를 받았다.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하고 있어 업계에 안 좋은 소문이 날까 두려워 합의를 제안했다. 실제 침해 사실은 없었지만, 1000만 원을 배상하고 나서야 고소는 취하됐다. 스타트업 간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특허 침해 주장을 무기로 삼는 일도 있다. 경고장이나 소송장을 협박 도구로 사용해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권리를 뺏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3월 기

2021-05-1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