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등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이다. 주요 건의 과제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주차로봇 아파트 설치 허용 등이다. 한경협은 전기차 배터리를 차량과 별개의 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
2026-05-06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