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후 가상자산 과세 논란 재점화…정부 “내년 1월 시행 방침 유지”
금투세 폐지 후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논란 재점화 “기타소득 분류·손실 이월공제 부재·과세망 사각지대 보완 필요” 정부 “내년 1월 시행 방침 유지…국세청 고시로 세부 기준 마련”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조세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후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반면,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2026-05-08 07:37
가계대출 규제·예대마진 둔화에 비은행 강화 속도 금융지주 캐피탈 실적 성장…카카오뱅크도 M&A 금융위, 사잇돌대출에 카드·캐피탈사 편입 추진 중신용자 금융 새 먹거리…건전성 관리는 변수 금융지주의 비은행 계열사 가운데 캐피탈사의 존재감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와 예대마진 둔화로 은행 중심 수익모델의 성장 한계가 뚜렷해지면서 사업 확장성이 높고 중신용자 금융에 강점을 가진 캐피탈업권 육성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금융당국 역시 캐피탈사를 중신용자 금융 공급 체계 안으로 편입하며 시장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7일 금융권
2026-05-08 05:00
산은 주도로 간이실사 착수…6주 걸리던 절차 약 2주로 단축 나프타 가격 급등 대비 선제 지원…석유화학업계 수급 차질 차단 금융권이 중동 불안에 따른 나프타 수급 리스크에 대응해 여천NCC의 수입 결제 보증 한도를 신속히 확대한다. 석유화학업계를 겨냥한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가 실제 가동된 첫 번째 사례다. 7일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에 따르면 이날 여천NCC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에는 3억달러(약 4357억5000만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신용장(L/C) 한도 상향 안건이 부의됐다. 수입
2026-05-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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