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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오전 10시 투표율 11%, 4년 전보다 2.3%p↑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가 현재 오전 10시은 11.0%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유권자 4464만9908명 중 490만 8603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같은 시간 투표율(8.7%)보다 2.3%포인트(p) 높은 수치다.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 같은

2026-06-03 10:18
14석 미니총선, 초접전 승부 속 국회 지형 시험대 [6·3 선거 풍향계]

부산 북갑·경기 평택을에 충남 공주부여청양까지선거 결과 따라 22대 후반기 국회 운영 진통 예상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제22대 후반기 국회 입법 지형을 가늠할 ‘미니 총선’으로 불린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14곳 지역구 중 일부 지역이 접전 양상을 띠며 제22대 국회 후반기 운영과 원 구성, 예산 등을 둔

2026-06-02 17:13
엄지척 인증샷 OK, 기표소 내 촬영은 벌금·투표지 훼손은 징역까지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일반 유권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에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엄지 척, 브이, 하트 등 손가락을 활용한 다양한 포즈 촬영도 문제없다. 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2026-06-01 13:52
금배지 14개 '미니 총선'…민주, 의석 사수 vs 국힘, 반등 발판 [6·3 선거 풍향계]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방

2026-05-27 16:09
[넥스블록]'속도 붙나' 정부, 기본법·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2026-05-26 11:19
상장사 합병 '헐값 논란' 끝낼까…주가 대신 '공정가액' 도입 자본시장법, 정무위 통과

주가 아닌 자산·수익가치로 합병가액 산정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에도 공정가액 적용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법도 같은 날 상임위 의결 상장사가 합병할 때 합병가격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산·수익 가치까지 함께 따져 '공정가액'을 매기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을 되팔 때 받는 가격에도 같

2026-05-14 11:43
한병도 “장동혁 SNS, 비방·음해뿐…공당 대표 품격 지켜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연일 공당 대표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온통 비방과 음해, 흑색선전과 중상모략뿐이라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장 대표가 마음이 급한가 보다”라며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

2026-05-14 10:53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친명’ 조정식…여당 몫 부의장 남인순

박지원·김태년 3파전 끝에 1차 투표 과반 득표“대한민국 대전환 국회로…6월 내 원구성 완료” 조정식(6선, 경기 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차기 국회의장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를 열고 조 의원을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2026-05-13 17:10
정치 개혁 한다더니…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특례 반복

선거법 본칙 개정 사안이나…부칙에만 의존제8회 때 서울시 4개 자치구‧4개 지역 운영제9회 선거 들어 8개구‧10개 지역으로 넓혀기초의회 의원 436명 선출…427명서 ‘9명’↑지역 의원 10명 늘리는 대신 비례 1명 줄여강동구 라‧마 1명씩 증원…3인 선거구 결정천호 1~3동 ‘한 선거구’ → 2개로 쪼개지며구의회 내 인구편차 ‘3대 1’ 벗어난 부작용언

2026-05-12 14:06
법원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제명하라' 인쇄물 든 유권자 무죄"

'후보자 제명하라' 인쇄물 게시…선거법 위반 기소1심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무죄" 판결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권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권

2026-05-11 11:31
조경태, 국회부의장 출마 선언…"거대여당 독주 막겠다"

"협치·견제 기준은 민생""공소취소는 반헌법적 행위…법치 훼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1일 국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거대 여당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고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회부의장이 돼 22대 국회의 협치와 견제의 새 장

2026-05-11 11:06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오늘(8일)은 어버이날이다. 어버이날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법정기념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어버이날은 1956년 ‘어머니날’에서 시작됐다. 이후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와 어른, 노인을 함께 공경하는 취지의 ‘어버이날’로 확대·제정됐다. 국가기록원은 어버이날

2026-05-08 06:44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민주거 중심 소규모 건축물 한정전세사기 피해자 과태료·주차장 면제 장기간 방치된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8명 중 찬성 15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법은 2023년 12월 31

2026-05-07 20:28
AIDC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배경훈 "AI 고속도로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년 만이다.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6개 법안을 병합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안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

2026-05-07 17:58
靑 "개헌안 투표 불성립 유감…국민의힘, 책임감 갖고 투표 참여해야"

청와대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불성립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담은 헌법 개

2026-05-07 17:09
개헌안, 국힘 불참에 투표불성립…8일 다시 표결

표결 178명 참여로 의결정족수 미달국힘 “표심 겨냥한 포퓰리즘적 개헌”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총 178명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번 개헌안 통과에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2026-05-07 17:00
한병도, 민주당 첫 연임 원내대표…“지선 압승으로 李정부 뒷받침”

“당정청 원팀으로 민생 위기 극복”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연임에 성공하며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완수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제22대 국회 제3기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해 단독 입후보한 한 원내대표를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선거는

2026-05-06 15:35
국회의장 선거 3파전…與 조정식·박지원·김태년 출사표

조정식 “정부와의 호흡…국정철학 뼛속까지 이해”박지원 “국회 대표해 대통령에 직언하고 책임 같이”김태년 “일잘하는 의장이 국정과제 입법으로 완성”여당몫 국회부의장에 4선 남인순·민홍철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지원·조정식 의원(가나다순)이 4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6선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

2026-05-04 14:47
개헌안 표결 눈앞…여야 동상이몽 여전

7일 국회 본회의 개헌안 표결국힘 “지선 이후 개헌안 논의”범여권 “역사적 과업 동참하라”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 표결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개헌을 둔 범여권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범여권은 6·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표결 참여를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이

2026-05-02 09:00
김상욱, 국회의원직 사퇴…“통합과 실용으로 울산 다시 세우겠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고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서 살리신 새 생명을 국민께 바치는 마음으로 다시 각오 다지고 한 발 더 내딛겠다”며 제22대 국회의원직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직을 수행하는 마지막 날까지 오직 시

2026-04-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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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속도 붙나' 정부, 기본법·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2026-05-26 11:19
DAXA·자본시장연구원,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 출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학술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 연구 모임인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성과물로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해외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포커스(김갑래 금융법연구센터장)'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2025-09-12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