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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저승사자' 조사국 21년 만에 부활...주병기 "중점조사기획단 신설"[종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6일 출입기자 간담회중점조사기획단 신설...조사국 21년 만에 부활지정자료 허위제출 과징금 최대 200억 검토스타벅스 잔액 60% 환불 요건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 대기업 사건을 전담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사실상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이 부활하는 것으로 2005년 폐지 이후 21년 만

2026-05-27 13:00
주병기 "플랫폼·대기업 중대 위반 조사할 '기동대' 중점조사기획단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 관련 독과점, 대기업 집단 등 중대 법 위반 행위 및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한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경제·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경제분석국'도 새로 만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

2026-05-27 12:00
롯데, 저출생 해결 위한 ‘mom편한 페스티벌’…5억원 기부

롯데그룹이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형 축제를 연다. 롯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1일까지 서울시청 잔디광장에서 ‘롯데 맘(mom)편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돌봄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민 참여형 축제 형태로 기획됐다. 개

2026-05-19 12:54
전남 완도군 수산물 창고 화재...소방관 2명 '참변'

"뻥하는 폭발 소리가 난 후 갑자기 연기가 심해졌다." 12일 오전 8시 25분께 전남도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냉동창고(3693㎡)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3시간 만에 오전 11시 26분께 꺼졌다. 이 사고로 완도군 수산물 냉동창고에서 보수작업 도중 난 불을 끄려 나섰던 소방관 2명이 현장에서 순직했다. 특히 순직 소방관들은 각기 세 자녀를

2026-04-12 16:01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조합 지원 체계 촘촘히”⋯첫 조직개편·인사 단행

신협중앙회가 조직개편과 3월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취임 이후 첫 조직 재편이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협중앙회는 유사 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직제를 정비해 기존 147개에서 123개로 24개 축소했다. 영역별 이사·부문장 등 관리 체계도 함께 조정했다. 조직 개편 내용으로는 투자금융본부와 연계대출본부를 통합했다. I

2026-03-11 11:29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8배로 상향⋯신고 포상금 '최소 500만원'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까지 상향하고,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한다. 또 1만3000여 건의 보조사업을 일제 점검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2026-03-10 16:00
[단독] "에너지 홍보 미흡" 靑 지적에…기후부, 에너지전담 홍보팀 꾸렸다

2차관 라인에 홍보인력 배치…에너지실장이 결재靑 "홍보 강화" 지속 주문…'대변인실 패싱' 우려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 라인에 홍보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부처 대변인실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부서에 홍보 업무만 하는 직원을 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부의 에너지 정책 홍보가 미흡하다는 청와대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2026-03-03 14:42
교육부, 국립대 3곳 통합 승인…내달 3개 통합대학 출범

교육부는 강원·전남·경남 지역 국공립대 통합을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3개 통합대학이 공식 출범한다. 통합 대상은 강원대학교-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전남도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 등 7곳이다. 이들 대학은 통합을 거쳐 3개 국립대

2026-02-24 16:25
관세청, 무역안보 수사 정식 조직화… 국산둔갑·전략물자 불법수출 집중 단속

무역안보 수사 컨트롤타워 구축, 공급망 악용 범죄 대응 강화2025년 6556억원 적발 성과 기반, 전문 조사 분야로 육성 관세청이 무역안보 침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수사 조직을 정식 직제화하고 본격적인 단속 체계 가동에 나섰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확산 속에서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경제안보 위협 범죄를

2026-02-19 17:36
신동빈 강조한 ‘다양성’...제1회 ‘mom편한 가족상’ 제정 결실

롯데그룹이 보건복지부, 초록우산과 손잡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가족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는 ‘롯데 맘(mom)편한 가족상’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일상 속 따뜻한 변화를 실천하는 사례를 격려하고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기획됐다. 시상 부문은 △출산·양육 △가족나눔 △가족다양성 등 3개 분야로 운영

2026-02-05 14:37
농기계·추락·폭염까지 한 번에…농진청, 농작업 안전 ‘상시 관리망’ 구축 [안전이 자라는 농촌]

전담 조직 ‘농업인안전과’ 정규 직제 출범…현장 점검·개선 ‘컨트롤타워’ 가동농작업안전관리자 88명·컨설팅 1만3000회·예방요원 728명…인력·기술 패키지 확대 농촌진흥청이 농기계 전도·전복과 추락, 폭염에 이르기까지 위험요인을 한 번에 관리하는 ‘상시 관리망’을 본격 가동한다. 사고가 난 후 수습하고 보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진

2026-02-04 06:00
검찰청 가고 공소청 오는데…마지막 단추 ‘보완수사’ 향방은? [멈춰선 검찰 수사 ③]

정부, 보완수사권 결론 유보…“형소법 개정서 재논의”보완수사 ‘기능’은 공감대, ‘검사 권한’ 부여엔 이견“수사·기소 분리 역행” vs “공소 유지를 위한 법리 보완” 정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공개하면서 최대 쟁점이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결론 내리지 않자, 법조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 기능

2026-02-04 05:00
“수술 후 빠른 회복”...분당서울대병원, 국내 첫 ‘ERAS 센터’ 개설

분당서울대병원이 국내 최초로 ‘ERAS 센터’를 직제화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대부분의 병원이 ERAS 프로그램을 진료과별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을 위한 전문 센터의 조직을 편성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다학제 팀 중심, 환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수술 후 회복 향상’을 의미하는

2026-01-30 14:36
교육감협 “행정통합에 교육계 목소리 소외…교육자치 원칙 보장해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초광역 행정체제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29일 경기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열린 제106회 총회를 계기로 공동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이 교

2026-01-29 19:08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이튿날…한덕수, 호텔·돈가스집서 '여유' 논란

내란 방조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받은 상태서 외식·휴식 포착 작가 최항 "내란 핵심 인물의 여유, 초현실적 느낌"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직후, 고급 호텔과 식당 등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와 여론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책임

2026-01-20 10:39
국세행정 ‘AI 대전환’ 시동…국세청, AI혁신담당관 신설

국정과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행 전담 조직 출범AI 챗봇·전화상담 도입 예고…납세서비스 전면 고도화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국세행정 전면에 배치하는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AI 전담 정규 조직을 신설하고, 세무 상담부터 행정 시스템까지 생성형 AI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납세서비스와 조세행정을 전반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19일

2026-01-19 12:00
캄보디아 ‘노쇼 사기’ 범죄단체 적발…조직원 23명 구속기소

국제 공조로 17명 현지 검거‧국내 송환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15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병원‧군부대‧대학 등을 사칭하며 고가 와인 등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노쇼 사기’ 범죄단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11월 국가정보원의 국제범죄 정보를 토대로 수사, 이 같은 ‘노쇼 사기’로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약 38억 원

2026-01-15 11:00
공공주도 공급 속도전 예고했지만…LH 사장 인선 지연에 ‘실행력 우려’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정작 공급 실행을 책임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선은 지연되고 있다.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주택 공급과 조직 개혁 등 산적한 과제가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0월 말 이한준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사

2026-01-14 07:00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직제개정) △지역의료정책과장 박은정 △통합돌봄정책과장 장영진 △제약바이오산업과장 임강섭

2025-12-30 11:41
당정 "보이스피싱 피해, 10~11월 감소…수사·환수 강화"

경찰, 전담수사 450명 확대…석 달간 1만2504명 검거검찰, 유령법인 계좌 유통 조직 집중 단속…397명 입건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를 점검한 결과, 10~11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전담 수사 확대와 범죄수익 환수 제도 정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

2025-12-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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