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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6월 5일)

◇재정경제부 1일(월)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6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재경부 AI 동아리(AX집현전2.0) 부총리 오찬간담회 및 인공지능자문단 민간위원 위촉 2일(화) △경제부총리 10:00(국무회의) △재경부 2차관 2026년 OECD 각료이사회 및 한국경제 설명회(프랑스 파리)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국민주권정부 출

2026-05-31 09:02
개인정보위, 휴대전화 안면인증 개통 제동…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민감한 생체인식정보를 다루는 제도인데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에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

2026-05-28 16:42
대용량 배수차 도입·AI 신고 접수… 서울시, 여름철 풍수해 재난망 강화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서울시가 AI 119 신고 접수 시스템과 첨단 배수 장비를 도입하는 등 긴급 구조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27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대응 종합대책'을 10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침수와 고립 사고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특수 장비를 확충했다. 분당 최

2026-05-27 10:20
한컴위드, ‘한컴 엑스씨오스’ 출시…지속적 신뢰 검증 메커니즘

한컴위드가 사용자 행위, 환경, 장치 등 다양한 문맥 정보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실시간 분석해 위험도를 검증하는 지속 인증 솔루션 ‘한컴 엑스씨오스(Hancom xCAuth)’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컴 엑스씨오스는 사용자, 장치, 환경, 세션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인증 체인을 확장한 솔루션이다. 물리적 맥락(실내외 위치, 주변 환경 등 실세

2026-05-26 09:42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서울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3중 안전망' 가동 [종합]

서울시가 화재 때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큰 캡슐형 호텔과 도미토리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보강, 통합관리 체계를 추진한다. 21일 서울시는 숙박업소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관광 도시의 경쟁력은 단순

2026-05-21 14:40
서울시, 캡슐호텔 등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3중 안전망' 가동

서울시가 소규모 숙박업소 안전 관리에 나선다. 화재 때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큰 캡슐형 호텔과 도미토리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보강, 통합관리 체계를 추진한다. 21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시내 숙박업소 7958곳 중 90% 이상이 스프링클러를

2026-05-21 10:00
철도 운행장애 48건·사고 13건⋯국토부 안전관리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가 반복되는 철도 사고와 운행 장애를 줄이기 위해 철도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기존의 사후 점검·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1일 철도 안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철도안전간담

2026-05-21 06:00
與 “계곡 자릿세·불법 점유 끝낸다”…하천·계곡 정비 대책 속도

“공공자산 사유화 방치 안 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계곡 평상 영업과 불법 점유 등 반복되는 불법 상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와 이행강제금 강화, 예방 중심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

2026-05-20 09:34
[논현논단] ‘위험성평가’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대비를

산재발생 등 안전보건 공시 의무화문서 아닌 근로자 참여해 실시하고유해·위험 요인은 상시 주지시켜야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2월 19일 일부 개정되었다. 지난해 9월 15일 정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이 제시된 후 이루어진 첫 개정이라서 그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보건 현황 공시와 같이 사업주에게 새롭게 부여된 의

2026-05-20 06:00
전주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 가동… ‘인명피해 제로’ 총력

전주시가 여름철 시민안전을 위해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전주시는 1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25개 관계부서장, 35개 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로 복합화되는 재난 양상에 대응해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수

2026-05-13 16:42
서울시, AI로 하천 고립 막고 쪽방촌 살핀다… '여름철 종합대책' 가동

서울시가 15일부터 5개월간 폭염, 수방, 안전, 보건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2026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습 폭우와 극한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취약계층 관리를 한층 세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우선 수방(수해방지) 대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안전망을 강화

2026-05-13 11:15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시즌 2’ 공약 발표⋯수혜 범위와 지원 내용 확대

'디딤돌소득 2.0' 도입·서울런 소득 하위 70%로 확대이중돌봄가구 종합 지원 마련⋯간병 바우처 최대 720만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민선 8기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약자와의 동행’을 한 단계 끌어올린 시즌2 공약을 내놨다. 이번 공약은 기존 정책의 수혜 범위를 넓히고 지원 내용을 강화했다. 12일 오 후보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복지타

2026-05-12 14:00
“불법촬영물 끝까지 추적”…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성평등가족부·방미통위·경찰청 합동 대응체계 구축불법촬영물 유통 구조 분석부터 차단·수사 연계까지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범정부 합동 기구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키고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대응에 나선다. 피해촬영물 긴급 차단과 해외 기반 사이트 제재, 수사 연계 등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05-06 14:30
과기정통부, 양자내성암호 실증 확대 및 핵심기술 개발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주요 인프라 대상 양자내성암호(PQC) 시범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국가 암호체계의 양자내성암호 전환을 지원할 상용화 기술개발(R&D) 사업을 신규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과 융합한 양자컴퓨팅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암호체계 무력화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시범전

2026-05-06 12:00
초기 스타트업 투자 위축 속...딥테크로 '쏠림'

국내 스타트업 투자가 검증된 후기 기업에 몰리면서 초기 투자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줄어드는 초기 투자 시장에서도 유망 딥테크 기업 중심의 '초기 빅딜' 중심으로 뭉칫돈이 쏠리며 '선택과 집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5일 국내 스타트업 투자 분석 플랫폼 더브이씨(The VC)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투자 금액은 3조306

2026-05-05 10:00
정원오 노동공약 발표…“서울형 유연근무 확산·프리랜서 유급병가 지원”

“유연근무 운영 기업에 서울시 입찰 등 가점 부여”“청년·고령·경력보유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형 유연근무’ 확산과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유급병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 공약을 공개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2026-04-30 15:39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정부 합동 ‘혼잡완화 종합대책’ 마련공공 ‘승용차 홀짝제’ 민간 확대 고려4·7·9호선ㆍ김포골드 증차에 409억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확대로 수요 분산 앞으로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버스 노선의 운행 횟수가 늘어나고, 붐비는 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혜택도 확대된다.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자가용 이용이 줄고 대중

2026-04-28 15:34
4·7·9호선 등 증차에 409억 지원⋯출퇴근길 피하면 추가 환급

정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마련승용차 이용 억제ㆍ수요 분산 등 32개 대책 시행 정부가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놨다. 혼잡 노선의 버스·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출퇴근 시간을 분산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혜택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공공부문에는 시차출퇴근과 재택근무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

2026-04-28 12:36
송미령, 형식적 위원회 탈피 선언…단톡방 열어 농정 현안 직접 챙긴다

농식품부, 정책심의회·FTA 지원위 대면 개최…위원회 소통 활성화 추진중동발 농자재 불안·농림 분야 안전대책 논의…FTA 피해보전직불 개선도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인·소비자단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요 위원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한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농자재 공급 우려, 농림 분야 안전관리,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2026-04-27 17:00
산림청, 직원 28명에 9000만원 보너스…이유 봤더니

대형산불 0건·주민 피해 0명 성과에 특별성과 포상금 첫 지급산불 대응부터 AI 예측기술·안전장비 개선까지 현장 성과 폭넓게 반영 산림청이 특별한 성과를 낸 직원 28명에게 총 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대형산불 발생 0건, 주민 피해 0명이라는 결과를 낸 데다 산불 대응 체계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산불확산 예측기

2026-04-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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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전국 폐지 수거 어르신은 몇 명일까?...정부 지원 부재의 현실

13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제3회 자원재생활동가 컨퍼런스 강연에서 한국노인연구원의 배재윤 박사는 폐지 수거 어르신을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이 사실상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정책이 '추상적 가이드라인'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태조사부터 정책 설계까지 전 과정에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박사는 2023년 12월에 보건복지가

2025-11-14 17:09
시니어 취업문 '활짝'···18일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 개최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장이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18일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 2025'를 개최한다. 행사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한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시의 초고령사

2025-11-12 06:00
[챗GPT 브리핑] 4060 희망 급여, 기업과 181만 원 간극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4060 절반 구직 계획…희망 급여는 기업과 최대 181만 원 간극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구직자 1만 명·기업 450곳이 참여한 ‘서울 중장년 일자리 수요조사’ 결과를 23일 공

2025-09-25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