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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위원장 민병두…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시동?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숙원인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가 완화할지 주목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은산분리 규제를 담당하는 상임위인 정무위에 은산분리 완화를 찬성하는 민 의원이 정무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여당 간사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

2018-07-23 10:49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은 관련법의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2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은산분리 완화 관련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특별법 등을 상정하고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결 사항에 포함되지 못했다. 정무위 법안 심사 마지막 날까지 의결사항에 누락된

2017-02-22 18:01
1월 임시국회 개의…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탄력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개의하는 1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다시 심의한다. 그동안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해 온 야당 사이에서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그 필요성에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투데

2017-01-09 10:50
[오늘의 법안]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다시 뜨거운 감자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인터넷은행은 대면거래를 하지 않고 모든 서비스를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은행으로, 은행과 비은행 금융사의 중간인 중금리 대출과 송금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1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금융업이 주력사업이 아닌 일반 기업도 상호출자제

2016-06-20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