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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연장...휘발유 15%·경유 25% 유지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가 국내 기름값 불안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 유

2026-05-21 08:00
황종우 “해양수도권 육성방향 곧 발표…산하 공공기관 6곳 이전 검토 중”

“HMM 이전은 자발적 결정”…북극항로·해양물류 허브 육성 강조AI 자율운항 개발·연근해어업 구조혁신 추진…불법조업 벌금 강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장기 로드맵인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곧 발표하겠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도 해수부 산하 기관이 우선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2026-05-15 11:00
‘영업비밀 침해 신고 최대 2억 포상’ 등 국무회의 의결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신고하거나 적발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4건과 법률공포안 3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12 17:40
“원가 계산도 안 되는데 손실액 뽑으라니”…정유업계, ‘최고가제’ 후폭풍

정유 4사 손실 최대 3조원 추산…보전 예비비 부족 우려업계 “유종별 원가 산정 불가”…전문가들도 기준 마련 난색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손실보전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직면했다.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업계 손실은 수조원대로 불어나고 있지만, 이를

2026-05-06 17:02
지자체 지원금, 상권 살렸나⋯“반복적 지급 소비 형태 왜곡” [지자체 현금 포퓰리즘]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현금성 지원정책은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지출의 소비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속기간조차 짧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소비 진작 명목으로 돈을 풀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부터다. 중앙정부는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현금을 풀었다.

2026-04-30 05:00
나프타로 만든 새 플라스틱 폐기물 2030년까지 30% 감축한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플라스틱 100만t 원천감량·재생원료 200만t 대체 정부가 2030년까지 나프타로 만든 신재(신품)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예상보다 30% 이상 감축한다.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원천 감량하고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원료로 신재 감축분을 대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강제성이 부족해 실효성에 일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6-04-28 15:14
靑 "종전 선언까지 비상대응체제 유지"⋯중동 정세 장기화 대비

미국과 이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명확한 종전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 휴전이나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운송 정상화와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12일

2026-04-12 17:10
산자위, 추경 심사…與 “신속 처리”vs野 “선거용·끼워넣기 예산”

정부 “중동 전쟁 대응 위해 26.2조 추경““산업부 9241억·중기부 1조9374억”여야, 나프타 지원·창업예산·석유 최고가격제 공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6일 중동 전쟁 대응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공급망·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쟁 대응과 무관

2026-04-06 16:50
중동 총성에…세계는 '경제 전쟁' 중 [이슈크래커]

전쟁 뉴스를 접할 때 흔히 미사일이나 공습, 외교전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전선 밖에서 그보다 더 빠르게 체감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기름값이 오르고 정부 재정이 흔들리며, 중앙은행이 금리를 고민하고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시 짜는 '경제 전쟁'입니다. 중동에서 울린 총성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치열한 경제 전선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

2026-04-06 11:16
전남·광주교육청, 국회 찾아 교육행정 통합 재정지원 요청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국회를 찾아 교육행정 통합 재정지원과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3일 양 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전날 교육부와 협력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해 통합예산 필요성과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문금주 의원과 면담 뒤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안도걸·

2026-04-03 08:31
'중동 정세 대응' 취약계층 등...전남도 긴급 민생대책은?

전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을 비롯 농어민 포장재 구입비 등 중동 정세에 대응한 민생경제 안정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실제 취약계층·농어민·소상공인, 중소기업·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 산업 등에 예비비 83억원을 포함한 500억 규모의 민생안정 시책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한다. 기초생활수

2026-04-02 08:33
산업부, 중동 위기 극복에 9241억 투입⋯나프타 수급·M.AX 총력 [전쟁추경]

공급망 안정화 6642억ㆍ피해기업 지원 1459억ㆍ제조 AX 대전환 1140억 편성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은 별도 목적 예비비로 편성해 적기 집행 산업통상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전방위적인 공급망 위기 돌파와 산업 체질 개선 등을 위해 9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31일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총 9241억원 규모의 추경

2026-03-31 12:35
"100년 전 빌딩보다 공기 느린 아이러니⋯낡은 규제가 건설 생태계 파괴"

대한토목학회·건설관리학회 공동 포럼 개최"기술은 미사일인데 규제는 화살 수준" 비판해외처럼 '엔지니어 권한 강화'와 '리스크 분담' 절실 국내 건설 산업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와 일방적인 책임 전가형 계약 구조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전문가들의 통렬한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는 17일 오후 서울

2026-03-17 18:19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조원 규모 공사를 설립, 대미 투자 집행·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

2026-03-17 14:27
내 코인, 진짜 있는 거 맞나…빗썸 사태가 남긴 불안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62만개가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 장부 관리와 통제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블록체인 상에서 비트코인이 새로 발행되거나 대규모로 이동한 것은 아니지만, 장부상으로는 60조원이 넘는 물량이 지급됐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블록체인연구소장)는 10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2026-02-10 17:25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예비비 동원해서라도 재원 확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재원과 관련해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향 계획을 두고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 의지와 소액투자자 목소

2026-02-05 14:08
임승관 질병청장 "출국자 '1000원' 부담금 복원 검토⋯감염병 대비 활용"

정부가 해외 출국자들에게 1000원씩 부과하던 국제질병퇴치기금 부담금 복원을 추진한다. 부담금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충북 청주시 질병청 인근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위기에 대응하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국가가 재원을 투입하는 시점이 예비비를 쓰더라도 한 달이 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2026-01-19 16:00
4조6000억 규모 석유화학·철강산업 ...전남도 대전환

2026년 전남도는 석유화학·철강 산업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친환경·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한다.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산업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핵심 전략은 △친환경·탄소중립 대전환 △고부가·인공지능(AI) 기반 산업 고도화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산단) 조성이다. 특히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2026-01-16 08:14
尹 '소통'으로 시작해 '탄핵'으로 끝난 3년 7개월간의 용산 시대

이재명 대통령, 29일 청와대 본관 첫 출근…'용산 시대' 공식 종료졸속 이전 논란부터 12·3 계엄, 탄핵 인용까지…헌정사의 격랑 2025년 12월 29일, 대한민국의 권력 지형이 다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로 돌아왔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자 헌정사상 유례없던

2025-12-29 10:48
대출금리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2025-12-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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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지역·필수 의료 지탱을 위해 “시니어 의사와 함께합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적인 저출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인해 저마다 역할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고민은 의료계라고 다르지 않다. 시니어 의사들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갖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이가 있다. 바로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수장, 오영아 센터장이다. 교육자에서 행정 전문가

2025-02-17 08:36
폐암과 폐섬유증 수술 후, 귀촌 통해 찾은 건강한 ‘새 인생’

건강을 잃고서야 절절한 심정으로 세상과 자신을 돌아보는 게 사람이다. 위중한 병을 얻었을 때 인생의 유한함을, 시간의 소중함을 비로소 뼈저리게 절감하며 새롭게 눈을 뜬다. 함지애(58, ‘지애의 봄향기’ 대표)는 40대 때 폐암 1기 선고를 받고 투병을 했다. 용케 조기에 발견된 암인 데다 수술이 잘돼 예후가 좋았다. 천운으로 병마를 다스렸으니 정상

2023-08-17 08:52
코로나로 소득 감소한 버스기사에 150만 원 지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 기사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50만 원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 6천명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돼 지

2022-03-24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