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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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폐업 및 경영위기 소상공인 법률지원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경영위기 소상공인과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자문, 채무조정, 피해상담·구제 등을 종합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법률자문은 전문 법무법인 전담

2026-05-29 09:12
국민연금, 올해 국내주식 목표비중 '14.9%→20.8%' 상향

국내 증시 '큰 손'인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현행 14.9%보다 5.9%포인트 높은 20.8%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기금위는 2026년도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현실화하고,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2026-05-28 18:17
법무부,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 입법예고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슈퍼 주총데이'마다 연차를 내고 원거리 주주총회장을 찾아야 했던 소액주주들의 불편이 해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의무적으로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한 개정 상법에 따라 전자 주주총회 세부절차 등을 규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주들이

2026-05-28 14:25
성과급 합의했지만 여전한 후폭풍…DX 단위 재협상 가능성ㆍ상법 리스크까지

DS·DX 성과급 격차에 내부 갈등 지속…사업부별 교섭 분리 가능성주주단체 “성과급은 위법” vs 재계 “정상 경영까지 위축 우려”삼성발(發) 보상체계 논란, 제조업 전반 확산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총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후폭풍이 지속하고 있다.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부문과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부문 간 성과급 격

2026-05-27 15:46
[인터뷰] 박용진 “삼성전자 노사합의, 韓 경제 새로운 단계 진입 상징적인 장면”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삼성 노사 협상에 “파국 막아 다행”“자사주 성과급, 지속가능성 측면서 의미”“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탓은 과해”“AI 고속도로 투자로 이어져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최종 통과하면서, 재계와 정치권, 노동계 등 사회 전반에서 이를 둘러싼 엇갈린 평가와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산업계는

2026-05-27 15:46
정은보 “코스피 8000,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새 출발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스피 지수 8000 안착에 대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26일 코스피 지수는 7000 돌파(6일) 이후 약 3주 만에 8047.51로 마감했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도 사상 최대치인 6581조원을 달성하고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도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

2026-05-26 17:20
“주요 노사 협상 때마다 주주 소송 리스크 노출” [新 노사 리스크]

전문가 “주주·경영진 간 결정 영역 섞여상법·노동법 경영권 범위 명확히 정해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 전반에 새로운 법적 부담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 합의가 주주 이익 침해 논란과 배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사례로 번지면서 향후 임금 협상뿐 아니라 투자·

2026-05-25 15:52
삼성 노사 합의에 드러난 상법 개정안 파장…주주 소송 변수로 [新 노사 리스크]

노사 문제 넘어 ‘주주 소송’ 변수로주주충실 의무 강화에 “올 것 왔다”매 경영 판단마다 주주 소송 리스크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두고 소액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개정 상법 시행 이후 확대된 ‘주주 충실 의무’ 논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노사 간 문제로 여겨졌던 성과급 협상이 이제는 ‘주주이익 침해’ 논란

2026-05-25 15:49
손자회사의 역흡수…세기상사, ‘지배구조 정점’ 우양수산 합병

‘오너가→우양수산→우양산업개발→세기상사’ 3단계 중층 지배고리 청산법적 지주사 요건 미달 지위 상실에도 상장사 중심 ‘실질적 홀딩스’ 완성조영준 대표 직할 체제 굳히기…최대주주 지분율 91% ‘경영권 철옹성’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세기상사가 그룹의 최상위 법인이자 비상장 모회사인 우양수산을 흡수합병해 전격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다. 2021년 우양수산

2026-05-22 15:39
삼성전자 주주단체 “특별성과급, 주총 승인 없인 무효”…소송 예고

“주주 설득해 주총 의결로 승인해야”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잠정합의안을 두고 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지급 구조는 주주총회 의결 대상인 만큼, 별도 주총 없이 추진될 경우 무효라는 주장이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 협약에 담긴 성과급 규정

2026-05-22 14:25
키움증권 “LS, 실적이 끌고 정책이 밀고⋯목표주가↑”

키움증권은 LS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7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종형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상장 자회사 LS Electric 주가와 비상장 자회사 LS전선의 피어그룹 주가 상승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LS는 1분기 영업이익 4761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서

2026-05-22 07:47
삼성 노사협상 타결에도 마지막 관문…조합원 찬반투표·주주단체 변수

22~27일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사업부별 보상 규모 두고 내부 이견 여전주주단체 “영업이익 12% 배분 위법” 법적 대응 삼성전자 노사 간 극적 타협으로 총파업 위기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이번 잠정합의안은 내부 조합원들의 표심 검증을 거쳐야 하는 데다, 사측의 과도한 양보를 문제 삼는 주주단체의 반발이라는 새로운 변수와 마주하

2026-05-21 17:34
상폐 전 이례적 '일반주주 간담회'…'이사의 충실의무' 정조준한 EQT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PE) EQT파트너스가 주도하는 더존비즈온의 상장폐지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포괄적 주식교환만을 남겨둔 채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정명령을 부과 받고, 이례적으로 주주 간담회까지 열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이달 22일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개최

2026-05-21 14:00
중복상장 금지 두고 자본시장 '격론'…중복상장 규제 카드로 떠오른 'MoM' 제도[종합]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주주를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반 주주들만의 다수결로 안건을 결정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

2026-05-20 12:09
"지배주주 빼고 표결하자"…중복상장 규제 카드로 떠오른 'MoM' 제도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주주를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반 주주들만의 다수결로 안건을 결정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6-05-20 10:31
[노트북 너머] '투자할 땐 없었던 규제' 회수길 막힌 韓 자본시장

“한국 시장이 가야 할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없던 규제가 나갈 때 생기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죠.” 최근 만난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나 중복상장 규제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했다. 기업이 성장한 뒤 핵심 사업부를 떼어내 상장시켜 기존 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마

2026-05-20 06:05
삼전 사태가 남긴 것…韓노동 이중구조·주주 권익 훼손 화두 던져

“영업이익 나누자” 대기업 노조 요구 확산노란봉투법으로 하청노조도 성과 배분 요구주주권 훼손·투자 위축 우려에 재계 긴장감 확대 삼성전자 노사가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성과 배분 요구가 이어지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주주 권익 훼손 논란도 커지는 분위기다. 과도한 성과

2026-05-19 19:27
'삼성 파업 중단 단식' 양향자 만난 장동혁 “노란봉투법 통과시킨 민주당이 해결해야“

양향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 단식·1인 시위 2일차“파업으로 신뢰 깨면 안 돼…국가안보 문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반도체가 멈춰서면 대한민국이 멈춰선다”며 “노란봉투법을 무책임하게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 앞에서 단식과 1

2026-05-19 09:07
대신證 “CJ, 1분기 수익성 악화⋯올리브영 글로벌 진출·자사주가 변수”

대신증권은 CJ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6만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19일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지수의 상승에도 CJ ENM, CJ프레시웨이 등 상장 자회사의 주가 부진으로 순자산가치(NAV) 증가가 크지 않다"며 "그럼에도 올리브영의 글로벌 진출과 자사주 향방이 변수"라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CJ는 전 계열사의 매출

2026-05-19 07:56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정부 실패가 불러온 ‘삼전 사태’

영업익 등 쟁의 대상 키운 ‘노봉법’주주권익 보호 의무 둔 ‘개정 상법’주식분배로 노조투쟁 돌파구 찾길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투쟁이 온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국민 대부분은 주주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419만 명에 이른다. 삼성전자 주식과 연동된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보유한 사람은 훨씬 더 많다. 삼성전자 주가

2026-05-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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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화에 흔들리는 중소기업...정부, M&A로 승계 길 연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로 접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현실화되자 정부가 인수·합병(M&A)을 새로운 기업승계 수단으로 공식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

2025-12-24 16:20
법무법인 원, 기업 맞춤형 ‘기업교육센터’ 출범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이유정)이 기업 고객의 법률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교육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센터는 단순한 법률 해설을 넘어 경영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을 표방한다. 법무법인 원은 그간 ESG센터를 중심으로 공시·지속가능성·다양성 등 관련 법률 이슈 교육을 운영해

2025-09-05 13:05
[벼랑끝 노인경제] 국민연금, 노인자산 수탁자 역할해야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취지로 공공신탁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거나 소액의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의 고령자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공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말에 후견신탁연구센터는 국민연금공단과 체결한 ‘고령자 공공신탁 사

2025-07-07 12:00

넥스블록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2025-12-30 09:47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융사, 자회사 설립해 참여해야"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에 준하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발행 적격과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른 규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인이 가치안정성(stability)을 유지하고 준거통화로의 환급 가능성을 약속하는 것이 핵심인데 발행인 관련

2025-09-08 08:09
[오늘의 투자전략] 미 증시 관망, 잭슨홀 미팅에 주목…가상자산 관련주 엇갈린 밸류

19일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의 관망 장세를 보이며 보합권 마감한 점을 주목했다. 또 가상자산 관련주들의 급등 이후 흐름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김환 NH투자증권 연구원 = 글로벌 주식시장 선호도 측면에서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 증가와 장기 위험자산 투자환경이 양호해진 점에 주목한다. 5단계 시그널 지표를 활용한 NH탑다운 모델을 통해 위험자산

2025-08-19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