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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제노동 무역관행 관련 60개국에 추가 관세 제안…한국은 12.5%

韓,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 미흡 국가 포함무역법 301조 적용 새 관세안, 현 글로벌 관세 대체 수순7월 공청회 후 최종 확정 절차 돌입 전망USTR 대표, 한국 철강산업 언급하며 정부 개입 지적도“철광석ㆍ석탄 부족한데 어떻게 철강강국 됐겠는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충분히 규제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2026-06-03 14:11
시티건설, 서면발급 의무 위반...공정위 과징금 3800만원

시티건설이 서면 발급의무 위반,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에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에 경고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

2026-06-03 12:00
BTS 부산 공연 앞두고 김해공항 환대·관광 수용태세 점검

1~14일 김해공항서 외국인 관광객 환영·환송 행사8일 부산 서면서 민관 합동 캠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김해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환영·환송 행사를 열고, 부산 현장에서는 숙박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관광 수용태세 점검에 나선다. 정부와 지자체, 관광·숙박 업계는 부산 방문 외래객

2026-06-01 09:00
삼성전자 노사 갈등, 왜 커졌나⋯"핵심은 공정성" [T 같은 F]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성과급 논란의 배경에는 젊은 세대의 강한 공정성 감각과 짧은 노조 역사에서 비롯된 구조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임금 갈등을 넘어, 대기업이 내부 구성원의 성과와 불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진단이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간호학 박사는 28일 공개된

2026-05-29 15:27
중기부 1·2차관, 불합리 관행 개선 현장 행보…제도 개선 착수

중소벤처기업부 1·2차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제조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전문가 등을 잇달아 만나 불공정 거래와 비효율적 행정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이다. 중기부는 29일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 거래 행위, 시

2026-05-29 14:00
취소시키고 5배 비싸게 되팔기⋯BTS 특수 노린 숙박 횡포 '주의보'

다음 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횡포가 기승을 부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예약 확정 후 부당하게 웃돈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비싸게 되파는 악덕 상술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다음 달 12~13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방

2026-05-29 13:30
소진공, 폐업 및 경영위기 소상공인 법률지원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경영위기 소상공인과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자문, 채무조정, 피해상담·구제 등을 종합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법률자문은 전문 법무법인 전담

2026-05-29 09:12
정부, 방탄소년단 부산 공연 앞두고 바가지요금 차단 총력전

대체 숙박 1300곳 확보…합동점검·특별수사·법 개정 병행 정부가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요금 급등과 예약 취소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범부처 대응에 나섰다. 대체 숙박시설 확보와 교통편의 확대를 추진하고, 숙박업소 현장점검과 특별수사,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관련 법령 개정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28일 문화

2026-05-28 17:40
닥사, API키 공유 악용 차단…거래소 공동 대응 강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28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의 인증 키(API Key) 부당대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API Key는 이용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외부 프로그램과 연동해 거래소의 시세·잔액 조회, 주문, 입출금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2026-05-28 15:13
건설사 19곳, 하도급 납품단가 1343억원 인상…‘유보금’ 관행도 폐지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하도급 납품단가를 총 1343억원 규모로 인상하고 기성금 일부를 준공 이후까지 미뤄 지급하는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주요 종합건설사 및 전문건설업계와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병기 공

2026-05-28 14:22
연두색 번호판도 못 막은 ‘법인 슈퍼카’…정부, 3000억 탈세 겨눈다

국세청, 법인차 사적 사용 등 19개 법인 세무조사 착수고가 차량 90대 300억원 규모…자금유출·편법증여까지 검증 연두색 번호판을 달면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꺾였다. 시행 첫해 급감했던 1억원 이상 법인차 등록은 다시 늘었고, 일부 사주는 법인 명의 슈퍼카를 자녀 귀국 시점에 맞춰 사거나 유흥비·주택 인테리어 비용까지 회삿돈으

2026-05-28 12:00
USTR 대표 “현 글로벌 10% 관세, 7월 만료 후 재부과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의 시한이 7월로 예정인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만료 후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열린 외교협회 행사에서 글로벌 관세를 거론하며 “관련 법조문에는 관세가 언제 만료되는지만 나와

2026-05-27 16:45
'대기업 저승사자' 조사국 21년 만에 부활...주병기 "중점조사기획단 신설"[종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6일 출입기자 간담회중점조사기획단 신설...조사국 21년 만에 부활지정자료 허위제출 과징금 최대 200억 검토스타벅스 잔액 60% 환불 요건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 대기업 사건을 전담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사실상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이 부활하는 것으로 2005년 폐지 이후 21년 만

2026-05-27 13:00
주병기 "플랫폼·대기업 중대 위반 조사할 '기동대' 중점조사기획단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 관련 독과점, 대기업 집단 등 중대 법 위반 행위 및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한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경제·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경제분석국'도 새로 만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

2026-05-27 12:00
금감원 PEF 검사에 로펌도 들썩…법률자문 시장 영업 확대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운용사(PE) 검사가 본격화하면서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VIG파트너스에 대한 현장검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시장에서는 후속 검사 대상이 어디가 될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감독 검사 경험이 거의 없던 운용사(GP)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로펌들은 GP들을 상대로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점검을 앞세워

2026-05-25 10:18
김용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성공의 비용’…위기 아닌 도약의 마찰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공의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인 셈으로, 혼란은 이 마찰음을 위기 신호로 오독할 때 생긴다”고 적었다. 그는

2026-05-24 21:41
"살 땐 1초, 환불은 불가"… 트로트 투표 앱, 불공정 약관 손질

트로트 장르가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특정 가수에게 투표하는 '트로트 팬덤 투표 앱'에서 환불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트로트 팬덤 투표 앱 3개 사인 트롯스타, 마이트롯, 트롯픽을 조사한 결과, 앱에서 구매한 유료 재화의 환불이 어렵거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팬덤 투표 앱은 이용자가 별․하트

2026-05-23 05:00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콘서트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공연은 방탄소년단의 데뷔 기념일과도 맞물리는데요. 하이브는 공연과 연계한 대규모 도심 축제도 예고했고 부산시 역시 도시 곳곳에서 팬

2026-05-21 16:25
딱 걸린 업자?…'꿈빛 파티시엘' 팝업 관문 퀴즈 [해시태그]

이 캐릭터 이름은? 인내로 기다린 입장줄. 겨우 입장 문턱에 닿은 순간 날아온 질문인데요. 온갖 추억을 담은 애니메이션 ‘꿈빛 파티시엘’ 팝업스토어에서 입장 대기 중 캐릭터 이름을 묻는 퀴즈가 나왔다는 후기가 퍼지자, 팬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이 운영 방식이 되팔이 업자를 걸러내는 ‘신박한 방법’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화제가 된 거죠.

2026-05-21 16:09
이억원 "생산적금융 기반 다졌다"…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 출시

생산적금융에 5년간 1242조 공급…1분기 92조 집행주주보호·불공정거래 제재 강화…자본시장 신뢰 제고서민금융 금리 인하·새도약기금으로 민생 부담 완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 출범 1년간 금융의 무게중심을 부동산 투기에서 미래 성장동력과 실물경제 등 ‘생산적 분야’로 옮기는 금융 대전환의 기틀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2026-05-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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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투자 모르면 빈곤층' 금융교육이 금융개혁의 핵심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려 “청년 투자교육·고령층 디지털 금융 역량 강화 시급”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디지털 금융 확산과 금융사기 고도화, 자산시장의 변화

2026-03-13 16:04
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2026-01-23 07:00
행안부, 추석 물가 단속 나서…부산 시장 직접 찾아

행정안전부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 단속에 나섰다. 행안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추석을 앞두고 서민 물가 안정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24일 부산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살핀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부산 구포시장(부산 북구)을 찾아 사과·배·한우 등 21대 추석 성수품의 품목별 가격 동향과 수급 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2차 소비쿠폰 집

2025-09-23 22:18

넥스블록

시세조종 악용된 API 키 대여, DAXA가 제동 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이용자의 API Key 부당대여 행위를 막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API Key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DAXA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의 API Key 부당대여 행위 방지 표준안을 마련했다

2026-05-28 15:57
‘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2026-04-09 16:44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