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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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빚 때문에 죽는 일 없게…못 갚으면 면책해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최근 채무 문제로 인한 일가족 극단선택 사건을 언급하며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장기 연체채권 정리 및 개인 채무자 상황을 점검하며 "20년, 심지어 30년 가까이 계속 추심했는데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갚을 가능성

2026-06-02 13:24
'친일재산조사위원회' 16년만에 부활... 법무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2일 법무부는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를 재설치해 친일 재산 환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란 2006년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2010년

2026-06-02 12:00
먀악과의 전쟁 1년, 2만3403명 검거…국경단계 마약 적발 307%↑

위장수사 법제화·국제우편 이중검사로 공급망 차단 강화정부 “공급 차단·치료 재활 전방위 압박” 정부가 1년간 마약류 범죄에 범부처 총력 대응을 벌인 결과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403명을 검거했다.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은 3233kg으로 전년 대비 307%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위장수사 법제화와 국제우편 이중검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급

2026-06-01 14:06
법무부,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서울소년원장 임용

법무부는 1일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서울소년원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신임 송 국장은 2001년 제4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청주보호관찰소장,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보호관찰과장, 서울소년원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법무부는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보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

2026-06-01 09:46
미국, 소 사육두수 급감…쇠고기 가격 사상 최고치

2020년 이후 6년 만에 75% 폭등가뭄·생산비용 급증 등에 가축 수 60년래 최저중간선거 앞두고 인플레 주범으로 타깃 미국에서 소 사육두수(가축 마릿수)가 급감하면서 쇠고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을 인용해 미국 쇠고기 가격이 2020년 이후 75%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

2026-05-31 15:08
과학인재 국내 유입 확대…정부, '톱티어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법무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비자 체계 마련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고용된 인력에게 발급하던 톱티어 비자를 다음 달부터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와 연구인력'까지로 확대한

2026-05-31 12:00
법무부,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 입법예고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슈퍼 주총데이'마다 연차를 내고 원거리 주주총회장을 찾아야 했던 소액주주들의 불편이 해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의무적으로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한 개정 상법에 따라 전자 주주총회 세부절차 등을 규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주들이

2026-05-28 14:25
정부, 내일부터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시범 시행

정부가 내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게 무사증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게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이후,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한 결과다. 법무부는 인도네시아 현지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은 무사증 제도를 통해 15일 동안

2026-05-27 17:48
"가해자 지금 어디 있나"…스토킹 피해자, 스마트폰으로 가해자 실시간 위치 확인

가해자, 접근금지구역 진입시 피해자 스마트폰·관제센터 동시 알람 법무부, 다음 달 24일 시행 예정인 가해자 위치 알림 앱 공개"가해자가 아파트 몇 동 앞에 있는지도 확인 가능"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 24일 시행되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으로 가해

2026-05-27 16:31
고교학점제 적용 ‘무색’…서울 주요대학 수능 영향력 여전히 68.5%

정시 줄었지만 수능최저 포함하면 사실상 ‘수능 중심’ 유지서울대 ‘SNU 역량평가’ 도입…학생부·면접 영향력은 확대 고교학점제가 처음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에서도 서울 주요 대학들의 수능 영향력이 여전히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 비중은 일부 줄었지만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수능 중심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

2026-05-27 11:00
[인사] 대법원

◇법원이사관 승진 △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황종삼 ◇법원이사관 전보 △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민동근 △ 특허법원 사무국장 진준오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조경애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승진 △ 법원행정처 사법보좌관 안호창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장길 ◇법원부이사관 승진 △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송인용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이창열

2026-05-27 10:12
정성호, 몽골과 출입국 협력 강화…단체비자 연내 도입 속도

관광·교육·의료 목적 방한 수요 확대 기대 양국 인적교류 30만명…상설 협의채널 구축 논의 한국과 몽골이 관광객 유치와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양국은 몽골인 단체비자 도입을 연내 추진하고 출입국·이민정책 분야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사인부양 아마르사이항 몽골 법·내무부 장관을 만나

2026-05-26 20:08
尹, 독방 3개 마음껏 쓰고 있다?...법무부, 유튜브 주장에 "사실무근"

법무부, 보도자료 통해 유튜브 방송 주장 반박"尹 현재 독거실 1개만 사용...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어"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 중 특혜받고 있다는 한 유튜브 방송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내용을 방송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등 유튜브 채널에서 윤 전

2026-05-26 16:39
법무부, 신임 감찰관에 '종합특검 파견' 강남수 부장검사 임용

법무부는 2차 종합특검팀에 파견됐던 강남수 전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신임 감찰관으로 임용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남수 신임 감찰관은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8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법무부는 "약 17년간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2026-05-26 10:32
법무부 "지난해 1396억원 범죄수익 환수, 274명 국내 송환"

법무부가 지난해 1396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죄자 274명을 국내송환했다고 밝혔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993억원이던 범죄수익 환수 금액은 2023년 923억, 2024년 1526억, 2025년 1396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내송환 범죄자는 2022년 70명에서 2023년 96명, 2024년 180명, 2025년 274명으로 꾸준히

2026-05-25 15:21
'스타벅스 지우기' 나선 관가…공직사회 전반에 불매 확산

행안장관 "국민 참여 이벤트 스타벅스 상품 제외"국방부ㆍ법무부ㆍ보훈부 등 사실상 불매 작업 사과ㆍ자정 나선 기업에 정부 전방위 공세 “과도하다” 우려도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둘러싼 정부의 불매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주요 부처가 행사 경품 제외·업무협약 중단·정부 표창 취소 등 전방위로 스타벅스 지우기에 나서면서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2026-05-25 14:08
휴온스그룹 “휴온스·휴온스랩 합병과 승계 연관은 사실무근”

휴온스그룹이 휴온스와 휴온스랩의 합병은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바이오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합병과 승계를 연결하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앞서 이달 18일 휴온스는 이사회를 열어 휴온스글로벌 자회사 휴온스랩을 흡수하는 합병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휴온스 이사회에 따르면 존

2026-05-25 13:54
조계종·천태종·태고종 찾은 이 대통령 “상생과 통합의 길 나아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사찰을 잇달아 방문하고 국민 통합과 사회적 연대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화합하는 화쟁과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4일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2026-05-24 16:05
[이법저법]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니”…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2026-05-23 07:00
법무부, 제2의 유승준 막는다⋯'병역 면탈자' 출입국 관리 강화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을 비롯한 병역 면탈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를 강화한다. 2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월간 업무 회의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고, 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반사회적 질서이자 매국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역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 입국을 금

2026-05-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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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부동산 ‘치매머니’ 114조 육박, 주담대 낀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포함해야”

신탁법·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주담대 포함 부동산 신탁’ 현실적 제약 “국민연금 외 별도 공공수탁기관·원본보존형 신탁 도입 검토해야” 고령층의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법 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윤경

2026-04-29 16:13
‘치매머니 154조’ 고령자 재산 보호 방안은…“후견·신탁 재설계 필요”

빠르게 늘어나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제4회 한국후견대회’에서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후견·신탁·돌봄이 제각기 움직이며 보호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다. 이들은 “고령자 자산을 보호하려면 후견과 신탁이 각각이 아닌

2025-11-18 17:48
법무부, 논란 많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공식 폐기

최저임금 미준수로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 논란, 강남 부유층의 재택 영어교사 둔갑 등 여러 오명을 남긴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여성계·노동계·언론의 비판, 외국인의 참여 저조, 지자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현 가사 사용인 방

2025-09-08 09:58

넥스블록

바이낸스 이란 연계설 반박에도 美 정치권 비판 확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이란 관련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전면 반박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막대한 자금 유출과 부당해고로 미국의 금융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낸스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제재 대상 연계 자금 조사 직원 해고’ 의혹에 대해 “허위이며 명예훼손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외신은 바이낸스 내부 문서

2026-02-25 13:56
[AI 넥스트 인사이트] 러시아, 무등록 채굴에 최대 5년 징역...규제에서 처벌 체제로 전환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러시아, 무등록 채굴에 최대 5년 징역… 규제에서 처벌 체제로 전환 러시아 법무부가 무등록 가상자산 채굴자에게 최대 5년 징역을 부과하는 새 형

2025-12-31 10:45
테라·루나 창립자 권도형, 미국 징역 15년 선고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공동창립자 권도형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권도형에게 사기 및 공모 등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40억 달러(약 5조원, 2022년 기준) 규모를 넘는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검찰의 구형

2025-12-12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