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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없인 못 살아"...미·중, 절대 못 헤어지는 이유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정작 서로가 없으면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하기 힘든 사이가 있다. 바로 세계 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은 ‘디커플링’, 중국은 ‘자강’을 외치며 각자의 길을 가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장부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미국과 중국은 다시 정상회담장에 마주 앉았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잘못 다루면 양국 관

2026-05-15 13:48
[논현논단] 좌초된 ‘트럼프 관세’, 301條 리스크 대비해야

美 법원, 무역적자 근거한 부과 제동구체적 불공정 관행 조사 빨라질듯韓, 업종별 자료 수집해 설득 나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제122조 관세가 다시 법원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꺼내 들었다

2026-05-14 06:00
"인도 시장 뚫으려면 韓 전용 산단·중간재 현지화 필수"

세계 5위권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인도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핵심 중간재를 현지화하는 등 기존의 수출·공급망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산업통상부는 11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2026-05-11 11:00
트럼프 정부, 법원 ‘글로벌 관세 10%’ 위법 판결에 즉각 항소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악재수십억달러 환급 소송전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자 즉각 항소했다.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소송 패소 이후 새 법적 근거를 내세워 추진한 관세 정책마저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8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2026-05-09 12:55
무협 “美 법원 10% 관세 위법 판결에도 韓 기업 부담은 지속”

무협 “보편적 금지명령 없어 실질 영향 제한적”301·232조 통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0% 보편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국내 기업들의 관세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이 관세 조치 자체를 전면 중단하는 보편적 금지명령은 내리지 않으면서 실제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만 제한됐

2026-05-08 15:12
韓ㆍ인도 '공급망ㆍ신산업 파트너' 도약⋯"무역적자·CEPA 개선 뒷받침돼야"

조선·AI·방산 등 전략 분야로 외연 확장…‘산업협력위원회’ 통합 채널 구축 성과인도 ‘자립 인도’ 기조 대응해 수출 거점화 및 현지 조달 비중 확대 전략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8년 만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경제 협력 패러다임이 단순 교역 중심에서 공급망과 신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러

2026-04-25 06:00
트럼프 관세 정책 후 1년...성과 따져보니 [인포그래픽]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관세 정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다. 당초 예상했던 경제적 효과는 보이지 않았고, 남은 건 냉혹한 숫자가 적힌 성적표 뿐이었다. 7일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재정 수입 확대와 대중 무역 구조 변화 등 일부 성과를 냈지만, 전반적으로는 소비자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 등 더 큰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지

2026-04-08 17:07
전쟁의 역설...이란전 장기화에 더 강해지는 미국 경제

미국 일자리 늘고 무역적자 감소트럼프 "고마워요, 관세씨"에너지 순수출국 전환, 미국 경제 보탬수입 의존 높은 유럽은 위기 이란 전쟁이 한 달 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사국인 미국 경제는 더 강력해지고 있다. 정작 전쟁 참여에 미온적이던 유럽은 성장 둔화 압력이 커지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2026-04-05 16:21
지식서비스 무역수지, 12년 만에 적자폭 최대⋯"R&D 해외발주 확대 영향"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서비스 무역적자 규모가 12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K콘텐츠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연구 개발(R&D) 수요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도 지식서비스 무역통계 편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지식서비스 무역적자 규모는 102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2

2026-03-19 12:00
[논현논단] 美 통상정책 재편에 맞춤형 대응을

대법원이 제동 건 트럼프 상호관세대체수단 많아 통상압력 지속 예상무역법 등 대비 산업협력 강화해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은 6 대 3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

2026-03-13 06:00
트럼프 ‘관세 우회로‘ 301조 어떻게 다른가…미국 무역압박 상징

WTO 출범 이후 존재감 약화했다가트럼프 1기 ‘대중 무역전쟁’ 핵심 무기로한국도 수차례 사정권…관세 수순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이 조항이 다시 무역 전쟁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무역법 301조는 1974년 제정된 미국 무

2026-03-12 17:32
에너지 쇼크→무역 적자→원화 약세…韓 제조업 ‘복합 위기’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제조업 전반 ‘복합 위기’ 확산유가 10% 오르면 수입 2.68% 늘고 제조업 원가 0.68% 상승중동 의존 70% 이상 품목 41개…공급망 리스크도 동시 압박 미·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유가 급등이 한국 경제 전반을 흔들고 있다. 단순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넘어 무역수지 악화와 원화 약세, 제조업 원가 상승, 공급망 불안이

2026-03-09 16:50
모건스탠리 “亞, 유가 변동에 가장 취약…한국 등 ‘성장 하방 위험’”

유가 배럴당 10달러 상승 시 아시아 GDP 0.2~0.3%p 감소한국·대만·인도, 원유·가스 무역적자 폭 커호르무즈 봉쇄 시 카타르산 LNG 가격 20% 급등 전망 아시아 국가들이 중동산 원유·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경제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홍콩

2026-03-03 17:26
[데스크 시각] 뒤늦게 드러난 한중 정상회담 성적표

김준형 국제경제부 부장 최근 서방의 외교 지도가 빠르게 변화 중입니다. 미국 핵심 동맹국들이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인데요.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방중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ㆍ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잇따라 중국을 찾아 정상회담에 나섰습니다. 이달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베이징으로 날아갔지요

2026-02-27 06:00
영ㆍ프ㆍ캐나다 이어 독일까지…美 주요 동맹, 잇따라 중국과 '맞손' [종합]

지난해 연말부터 잇따라 정상회담프랑스 시작으로 英, 獨까지 이어져"中, 예측 가능한 국가 이미지 구축" 미국 패권주의와 갈등을 빚어온 서방 주요국 정상이 잇따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나서고 있다. 유럽 현지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며 “중국으로선 국제사회에서 ‘예측 가능한 외교 파트너’로서 이

2026-02-26 13:58
中ㆍ獨, 베이징서 정상회담…‘양국 관계 재정립’ 본격 착수

세계 2~3위 경제대국 상호 이익 위해 맞손작년 마크롱 이어 네 번째 서방과 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독주'와 안보 압박 속에 만난 세계 2·3위 경제대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해 나가자며 '관계 재설정'을 강조했다. 26일 로

2026-02-26 08:36
대미흑자국 명분 더 커지나 …美 '대체 관세' 표적 우려 [관세 리셋 쇼크]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495억달러⋯트럼프 1기 출범 때보다 2.7배 껑충대미 투자 지연·비관세 장벽 협상 난항 시 관세 직격탄⋯"무역수지 관리 시급" 한국과 미국의 통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여전히 큰 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

2026-02-22 10:30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에…한국도 대상되나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신규 관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21 12:59
민주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국익 최우선, 정부와 원팀 대응"[美 상호관세 위법]

美 대법원, IEEPA 근거 상호관세 6대3 위법 최종 판결박수현 "국익 중심·실용 외교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 협력"트럼프 '플랜B' 관세 예고…정부·국회 후속 대응에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2026-02-21 08:57
미국, 작년 4분기 GDP 증가율 1.4%…셧다운 직격탄

시장 예상 2.5% 크게 밑돌아사상 최장 셧다운, 성장률 1%p↓연방정부 지출 16.6% 급감연간 경제성장률, 2.2%로 3년 만의 최저 미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 들어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며 연간 성장률도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계절조정 및 물

2026-02-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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