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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시작되자 매각 수요 꿈틀…공공이 1.6조 들여 사들인다

농어촌공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 1조6138억원 확보고령·상속 농지 사들여 청년농 임대…밭·과수원 매입 기준 완화 정부의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농촌 현장의 농지 보유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상속으로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구두 임대차로 농지를 맡겨온 소유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매각이나 제도권 편입을 고민해

2026-05-20 16:40
농사 안 짓는 농지 가려낸다…AI로 걸러내고 드론 띄워 195만㏊ 전수조사

농식품부, 18일부터 전국 농지 소유·경작·이용 실태 조사투기성 농지 단속 본격화…구두 임대차 임차농 보호가 관건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겉으로는 농지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와 무단 전용을 통해 투자 수단처럼 활용되는 땅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 드론까지 동원하는 대대적 조사

2026-05-17 11:00
농어촌공사, 농지 전수조사 앞두고 임차농 보호 강화

계약종료 임차농에 대체농지 우선 공급농지은행 포털 전자계약으로 방문 없이 처리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임차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임대차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될 가능성에 대비해 임차농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임대차계약이 일방적으로 끝난 임차농이 계약서

2026-05-14 22:09
농지 전수조사 칼 빼자 임차농 불안…정부, 구두 임대차 손본다

농식품부, 5월 18일~7월 31일 특별 정비기간 운영서면계약·농지은행 위탁 유도…일방 해지 땐 신고센터 접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촌 현장의 구두 임대차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투기성 농지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겠다는 조사 취지는 분명하지만, 서면계약 없이 농사를 짓는 임차농은 지주가 농지를 회수할 경우 경작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2026-05-13 11:00
법-현실 괴리 큰 농지 임대차 시장... "규제보다 합법적 출구 전략 마련해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이달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지 임대차 시장의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합법적 출구 전략'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월 23일 개최한 '농지 임대차 시장 현황분석 및 개선과제' 전문가 간담회 자료를 보면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국내 농지

2026-05-07 11:09
농어촌공사, 고객만족도 최고등급…공공기관 186곳 중 상위 6.5%

재정경제부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서 ‘매우 우수’ 획득종합점수 95.2점…농촌용수관리·농지은행 등 전 분야 목표 초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농촌용수관리부터 농지은행,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어촌활력증진까지 전 조사 분야에서 목표치를 웃돌며 186개 기관 가운데 상위 6.5%에 이름을 올렸다.

2026-04-23 15:16
[논현논단] 농지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법적으론 경자유전, 현실은 무력화식량안보 주장하며 개발·보전 충돌전수조사 통해 정책틀 다시 짜기를 농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과 편법이 결합된 농지 소유와 이용, 그리고 농지가격 상승이 투기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왜곡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투기 수단으

2026-04-17 06:00
농지은행이 디딤돌 된 청년농 이야기…농어촌공사, 수기 공모전 개최

농지 구하기가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꼽히는 청년농 현장에서 농지은행을 발판으로 영농에 안착한 사례를 모으는 작업이 시작됐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제 지원 경험을 담은 수기를 공모해 청년농의 창업·정착 과정을 확산하기로 하면서, 후발 청년농의 농업 진입을 돕는 현장형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3회 농지은

2026-04-09 14:44
농지 투기 칼 빼든 정부…수도권부터 ‘가짜 자경’ 정조준

115만ha 1단계 전수조사 착수…토허제·관외거주자·경매 취득 농지 집중 점검추경 588억원 투입, 조사인력 5000명 채용…“규제보다 질서 확립”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투기 우려가 큰 지역과 유형을 먼저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까지

2026-04-01 09:01
농지 찾고 계약까지 비대면으로…농지은행, 디지털 전환 속도낸다

부동산 지도처럼 농지 매물 확인…카카오톡·문자 맞춤 알림 도입서류 제출부터 전자계약까지 간소화…지난해 디지털 계약률 63% 농지를 찾는 단계부터 계약을 맺는 절차까지, 농지은행 이용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원하는 지역의 매물이 나오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알림을 받고, 서류 제출과 계약도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농업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

2026-03-27 13:07
흩어진 농지 한데 모으고 스마트팜 매입도 지원…청년농 키우는 농지은행 손질

농어촌공사, 전문상담사·농지 상호교환 제도로 청년농 경영기반 강화전기 난방 전환으로 연 1200만원 절감 기대…임대형 스마트팜 매입도 허용 청년농이 농지를 구하는 단계부터 경작지를 모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나아가 임차한 스마트팜을 직접 매입해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 제도가 손질됐다.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규모화와 경영 안

2026-03-23 12:52
농지 맡기면 수수료 ‘0원’…‘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내년 1월부터 농업인 위탁수수료 전액 면제…기존 계약자도 소급 적용농자재값 급등 속 경영 안정 카드…농지은행 제도 개편 신호탄 농지를 맡기기만 해도 매년 임대료의 최대 5%를 내야 했던 농업인의 부담이 내년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농업경영 여건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농지 임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던 고정 비용을 없애 농가 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전하

2025-12-29 14:00
4년 새 17% 줄어든 친환경 농업…정부, 유기·무농약 면적 2배 확대 승부

인증면적 2020년 이후 감소세…유기 2.5%→5%, 무농약 2%→4% 목표직불금 인상·임산부 지원 재개·인증제 개선…생산·소비·유통 전면 손질 친환경 농업이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면 개편에 들어간다.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 면적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생산 기반 강화부터 소비 촉진, 인증제도 개선까지 전 주기를 손질한다

2025-12-29 11:00
‘디지털 서비스 안심 이용’…농어촌공사, 정보보안 국제인증 2종 동시 획득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국제 표준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며 공공 디지털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였다. 농어촌공사는 정보보안 경영시스템(ISO/IEC 27001)과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IEC 27701)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ISO/IEC 27001과 ISO/IEC 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2025-12-15 15:42
청년농 정착 해법은 ‘농지’…공공임대 4200ha·선임대후매도 확대

임대료 80% 낮춘 공공비축 농지 대폭 확대…영농경력 제한도 폐지밀양서 ‘청년 스마트팜 창업타운’ 시범…농지 집적·규모화 지원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 농지 공급을 대폭 늘리고, 농지 지원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장기간 농지를 임차한 뒤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선임대후매도’ 물량도 크게 확대해 농지

2025-12-14 11:00
농어촌공사 예산 4조7682억 원 확정…재해예방·청년농 지원 확대

내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이 4조7682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조454억 원(28%) 증가한 규모로, 기후위기 대응형 재해 예방 인프라와 청년농 정착 기반 구축에 예산이 집중됐다.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은 농업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2조1800억 원이 편성됐다. 상습 침수 농지를 대상으로 한 배수개선 사업에 6436억 원, 저수지·방조제

2025-12-09 15:31
‘농지은행 통합포털’서 농지 조회 더 쉬워진다…농어촌공사, 농협과 정보 연계

농지를 찾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 더 넓은 농지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 통합포털’에 연내 NH농협은행 ‘내일의 땅’에 등록된 농지 매물 정보가 연계되면서 농지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농어촌공사는 7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NH농협은행과 ‘농지 서비스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2025-11-09 12:28
NH농협은행,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농협은행 '내일의 땅'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데이터 연계 NH농협은행은 서울 중구 본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 매물 데이터 상호교환 및 농지 관련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의 본질적 역할을 넘어 농촌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귀농·영농 정착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

2025-11-09 11:14
이제 농지 매물도 ‘카톡’으로 온다”…농지은행, 알림서비스 시작

농업인 제안 반영해 맞춤형 서비스 도입읍·면·동 최대 3곳 설정…다음날 오전 10시 문자·카톡 알림 이제 농업인이 원하는 지역의 농지 매물이 등록되면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자동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4일부터 ‘농지은행 관심 지역 농지 매물 알림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관심 지역에 농지가 언제 나올지 몰라 수

2025-10-14 11:10
“청년농, 농사지을 땅 없다” 지적에…정부 “공공임대·선임대후매도 확대해 해소”

서천호 의원 “임대 수요 3만ha 중 36%만 공급, 영농 포기 실태조차 파악 못 해”농식품부 “’26년까지 공공임대 4200ha·선임대후매도 200ha 확대, 예산도 대폭 증액” 청년농업인 육성에 수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농사지을 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임대와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대폭 확대해 청년농업인

2025-09-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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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농지와 산지’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연금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지와 산지는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땅이 있어도 현금흐름이 부족한 시니어들이 많다. 정부가 운영하는 ‘농지연금’과 ‘산지연금’ 제도는 농지와 산지를 연금으로 바꿔준다. 농지연금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농업인 전용 주택연금’이라면, 산지연금은 산지를 정부에 팔아 10년간 나눠 받는 방식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시니어의 고민을 해

2026-04-15 06:00
귀농 중장년이라면 알아야 할 '농지연금' 그 혜택은?

지난 5월 고령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 2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가입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며 가입률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농지연금은 비슷한 구조의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도 매력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며 “가입 연령과 담보 가치가 동일할 때 농지연금이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2022-07-25 13:33
“성공 귀촌을 희망한다면 이것만은 지키자”

글 김민혜 동년기자(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자연친화적이고, 느린 삶에 대한 도시민의 소망은 최근 TV 프로그램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설마 귀촌생활을 낭만적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지요? 보통 귀촌에 대한 의견을 부부에게 물으면, 여자 분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도 없고, 놀러갈 곳도 없는 산속 오지에서 어찌 살란 말이오?” 하

2018-08-13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