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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척 인증샷 OK, 기표소 내 촬영은 벌금·투표지 훼손은 징역까지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일반 유권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에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엄지 척, 브이, 하트 등 손가락을 활용한 다양한 포즈 촬영도 문제없다. 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2026-06-01 13:52
정청래, 한화에어로 화재에 ‘모든 후보 유세 중단’ 지시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정청래 대표는 1일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전국에 있는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캠프에 후보 유세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는 전국의 민주당 후보와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 금지는 물론 전국의 모든 후보들에게 유세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

2026-06-01 13:01
'침대 축구' 절대 금지⋯월드컵 새 규칙 알아야 보인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이른바 ‘침대축구’로 불리는 경기 지연 행위와 관련한 일부 판정 기준이 바뀐다. 스로인과 골킥, 비디오 판독(VAR) 등 경기 재개와 판정에 영향을 주는 규정 일부가 새로 적용된다. 1일 FIFA와 국제축구평의회(IFAB)에 따르면 IFAB는 지난 2월 제140차 연례총회에서 경기 흐름 개선과 시간 지

2026-06-01 11:08
“AI 칩 우회 조달 막는다”…美, 중국계 해외법인도 규제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미국의 최신 첨단 인공지능(AI) 칩을 확보할 수 있게 한 규제 허점이 약 1년 만에 막힐 것으로 보인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첨단 AI 칩에 대한 중국 관련 규제를 기존의 중국 내에 있는 기업은 물론 중국 밖에 있는 해외 중국 기업에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엔비디

2026-06-01 11:05
영화 '마이클' 미화 논란 속⋯넷플릭스, '아동 성추행 재판' 다큐 공개

최근 극장가에서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가 흥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영화에서 다루지 않은 아동 성추행 혐의 재판을 조명한 다큐멘터리가 공개를 앞두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3일 마이클 잭슨의 아동 성추행 혐의 재판 과정을 전방위로 해부한 3부작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시리즈 '마이클 잭슨 재판: 평결(Michael Jackson: The Verdi

2026-06-01 10:20
[논현논단] ‘동질화 교육’이 불러온 운동회 금지

‘공평함’ 강박에 학교활동 사라져다양성 대신 전체주의 사고 만연‘교육감 직선’ 폐지…개혁 시급해 마을버스 안에서 지팡이를 짚고 오른 어르신에게 노약자석의 임산부가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다. 버스 안 다른 승객들은 그냥 있었다. 지하철 임산부석도 임산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점유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리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

2026-06-01 06:00
'꼼수 주식병합' 차단 나섰지만… 시장 시선은 냉랭 [동전주 탈출 러시]②

기업가치 개선 없는 주식병합 반복상폐 제도 도입 따른 '방어용 조치'형식적 운영땐 부작용 발생 우려도 동전주 탈출을 위한 주식병합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주식병합을 하더라도 주당 가격만 높아질 뿐 기업가치 자체에는 변화가 없는 데다,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까지 주식병합을 하면서 해당 종목의 거래 유동성마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감독

2026-06-01 05:40
경기지사 선거 막판 변수는 '부동층' [6·3 선거 풍향계]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방

2026-05-31 20:00
인천시장 표심 향배는?…박찬대ㆍ유정복 민생 현장 화력 집중 [6·3 선거 풍향계]

6·3 지선 D-3 마지막 휴일, 인천 막판 총력전박찬대, 문학경기장 'K컬처 스타디움' 문화공약유정복 '4박5일 현장 총력'으로 추격 승부수공표 직전 조사선 박찬대 오차범위 밖 우세 인천시장 선거 후보들이 투표를 앞둔 마지막 주말 총력전을 벌였다. 공표 금지 직전까지 발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차 범위 밖에서 뒤쳐진 유정복

2026-05-31 16:40
美 "호르무즈 통항 위해 이란과 협의 금지"…통행료 지불 여부 무관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 이란 정부와의 모든 협의와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통행료를 내는 것은 물론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해 이란과 접촉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재무부가 전날 공개한 지침을 통해 "미국인은 통행료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이란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 통항 서비스

2026-05-30 21:41
국민의힘, 李대통령 '투표지 노출' 논란 고발…민주 "억지 정치공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을 두고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2026-05-30 20:19
"낙후된 계양, 이번엔 달라지길"…'대통령 떠난 텃밭' 사전투표장 민심 [6·3 선거 풍향계]

사전투표 마지막 날, 계산2동 투표소 앞 긴 줄첫 투표 19세부터 70대까지…"계엄이 결정적”역대 민주당 큰 격차 텃밭…22대엔 8%P로 좁혀져"선거 때만 얼굴"…기대 뒤에 깔린 학습된 불신도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2026-05-30 17:15
[K·IP 'ONE'터치] 실존 정치인 소재로 대체 역사물 웹소설 써도 되나요?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최근 웹소설과 웹툰 업계에서는 실제 정치인과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여, 역사적 사실과 다른 전개를 그리는 이른바 ‘대체 역사물’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대체 역사물이란 실제 역사와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하되, “만약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어떠했을까”라는 가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관과

2026-05-30 10:00
백악관 “이란과 레드라인 충족 합의만 할 것”⋯트럼프, 승인 촉각 [상보]

“상황실서 2시간 가량 회의” 미국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하더라도 미국에 이익이 되고 그의 레드라인을 충족하는 합의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고위 안보팀과 2시간가량 진행한 이란과의 협상 관련 회의에 대한 질의에 대한 질의를 받고

2026-05-30 08:20
"투자인 줄 알았는데 도박"⋯청년들 무너뜨린 '합법 도박' 정체

미국에서 스포츠 경기와 정치 이벤트 결과에 돈을 거는 이른바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이 급성장하면서 청년층의 도박중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측 시장 업체들은 이를 도박이 아니라 금융 투자 상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경기나 선거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걸고 수익을 얻거나 잃는 구조라는 점에서 사실상 도박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2026-05-29 14:34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대법 "6500만원 배상·약정금도 지급해야"

대법원, 6500만원 배상 확정...약정금 부분만 파기환송法 "약정금 9000만원 청구 기각한 부분 다시 판단해야" 소송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약정금 9000만원 청구 부분을 기각한 원심 판결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6-05-29 11:44
귀뚜라미 계열사, 중소기업 특허 침해…법원 "9억 배상·제품 폐기하라"

法 "피고들이 공동해 9억원 배상하라" 귀뚜라미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해 9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최근 쓰레기 처리설비 업체인 '비움'이 귀뚜라미환경테크와 변재욱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고들

2026-05-29 10:22
트럼프 얼굴 담은 250달러 지폐 추진⋯美재무장관 “부적절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250달러 지폐 제작이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재무부 관계자들이 지난해부터 재무부 산하 화폐인쇄국에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250달러 지폐 시안 제작을 거듭 촉구해 왔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WP를 통해 "현행 연

2026-05-29 10:18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KTX 서울∼행신역 운행중지 계속 外 [오늘의 주요뉴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유권자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하려면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투표는 관내

2026-05-29 09:28
日 도요타, 차세대 '렉서스 EV' 양산 무기한 연기

"2027년 양산" 공언했던 렉서스 EV'전기차 수요 부진' 등 시장 환경 악화美 트럼프 행정부 EV 세엑공제 패기EU '2035 내연기관 판매금지' 철회 일본 도요타가 차세대 전기차(EV)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2026년 하반기를 양산 시점으로 공언한 이후 생산 시점을 2027년까지 한 차례 미뤘던 신차 프로젝트다. 세계적 EV 판매

2026-05-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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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부동산 ‘치매머니’ 114조 육박, 주담대 낀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포함해야”

신탁법·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주담대 포함 부동산 신탁’ 현실적 제약 “국민연금 외 별도 공공수탁기관·원본보존형 신탁 도입 검토해야” 고령층의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법 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윤경

2026-04-29 16:13
[윤나래의 세대읽기] 왜 어르신들은 돈을 안 쓸까?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부모에게 여행 전 ‘효도여행 10계명’을 읊게 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냐고 묻지 말 것’, ‘겨우 이거 보러 왔냐고 말하지 말 것’, ‘돈 아깝다는 말 금지’ 같은 내용이다. 웃자고 만든 내용이지만, 그 안에는 공통된 경험이 담겨 있다. 같은 여행을 두고도 부모 세대는 ‘비용’을, 자녀 세

2026-04-27 06:00
진화하는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 빈틈 메우며 발전 중

노인일자리를 여전히 ‘용돈벌이’ 정도로만 여기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하다. 근로시간이 짧고 임금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과연 이를 직업으로서 가치 있는 노동이라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뒤따른다. 그러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는 고령층의 삶에 이미 많은 영향

2026-04-22 06:00

넥스블록

'속도 붙나' 정부, 기본법·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2026-05-26 11:19
美 클래리티 법안, 스테이블코인·DeFi 규제 틀 바꾼다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 이자 금지…활동 기반 리워드는 허용Sec. 103·105로 토큰 발행 길 열어…증권성 판단 안전망도 제시DeFi는 분산성 충족 시 면제…제도권 편입 속 규제 비용도 확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스테이블코인, 토큰 발행, 탈중앙화금융(DeFi) 사업

2026-05-19 14:22
美 상원 은행위, 클래리티법 통과…규제 주도권 CFTC로

SEC·CFTC 관할 구분 담은 시장구조 법안, 15대 9로 상임위 문턱 넘어스테이블코인 보상은 ‘단순 예치 이자 금지·사용 기반 리워드 허용’ 절충본회의 60표 확보·하원 조율 남아…“아직 최종 입법까진 갈 길 멀다” 상원 은행위 문턱 넘은 클래리티법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통과시키며

2026-05-15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