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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형사 미성년자 14세→13세 미만 추진…소년범 처벌 강화 법안 적극 협조

정부가 23일 청소년 강력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기준을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최근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한 청원과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소년법 개정 등을 요구한 청원 등 2개 청소년 범죄 관련

2018-08-23 16:15
관악산 여고생 폭행 가해자들, 성매매 강요에 신고하니 "한강서 죽인다"…자궁·가슴 등 '때릴 부위 역할 나눠'

관악산 여고생 폭행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미리 폭행을 계획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관악산 폭행 피해를 입은 여고생 언니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이날 관악산 폭행 여고생 A씨의 언니는 "(가해자들이)미성년자이다보니 처벌이 가볍다는 걸 스스로 안다. 소년원 갔다 오고 이런 게 약

2018-07-06 10:31
[온라인 e모저모]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소년법 개정해야”

서울 관악산에서 또래 고교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고교생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5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고교 2학년생인 A 양을 관악산과 집 등에서 끌고 다니며 때리고 추행한 혐의(공동폭행, 강제추행)로 중학생 B 양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 양의 가족으로

2018-07-05 10:45
관악산 여고생 폭행, 청와대 국민 청원 1만 5000명 돌파…피해 가족 "소년법 폐지 시급"

중·고등학생이 또래 여고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에 끌고 가 수차례 폭행 및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도봉경찰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2학년 A(17)양을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B(14)양 등 10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가

2018-07-04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