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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新무역질서 방향타 될 ‘핵심광물 동맹’

중국 의존 탈피 위한 공급망 재편FTA와는 다른 새 경제안보 플랫폼적극적 협상전략 마련해 흐름 타야 반도체와 배터리에 이어 핵심광물이 글로벌 패권 경쟁의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무역 질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추진 중인 복수국 간 핵심광물 통상협정(Plurilateral Agreement on Trade in Criti

2026-04-09 06:00
中·아세안 FTA '새판짜기' 본격화⋯韓통상 영토 업그레이드

6~10일 제14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시장 개방 가속한-아세안 FTA 개선 1차 공동위 화상 개최…'신통상 규범' 도입 추진산업부 "우리 기업 진출 돕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선제 대응"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입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 및 아세안(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새판 짜

2026-04-08 11:00
한-아세안 FTA, 19년 만에 개선 착수⋯디지털·공급망 등 신규범 도입

양국, FTA 개선 1차 공동위 개최...6월 본격 협상 앞서 기본 틀 논의희토류·니켈 등 핵심광물 기반 확보 및 '디지털 고속도로' 구축 목표 정부가 2007년 발효된 한국과 아세안(ASEAN)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적인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기존 상품 및 서비스 개방 중심의 협정에서 벗어나 디지털, 공급망, 핵심광물 등 글로벌 신통상 규

2026-04-08 06:00
통상 피해기업에 '연 2% 고정금리' 융자⋯시설자금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글로벌 통상조약 이행으로 타격을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연 2% 고정금리의 융자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순한 단기 자금 수혈을 넘어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끌기 위해 시설자금 융자 비중을 15%로 대폭 늘렸다. 산업통상부는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매출 및 생산 감

2026-04-06 11:00
美 철강 관세 산정 '통관가격' 일원화⋯韓수출기업 행정부담 던다

50·25·15% 정률 관세로 산정 간소화…초고압 변압기 2027년까지 관세 인하관세 대상 품목 23억달러 감소…한미 FTA 무관세로 경쟁국 대비 '유리'화장품·식품은 232조 제외돼 숨통…기계·가전 등 일부 품목은 부담 늘 수도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부과하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산정 기준을 전면 개편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행

2026-04-06 10:42
농산물 팔 때 ‘통신판매업’만 등록하면 손해…농업인 세금·고용보험 길잡이 발간

작물재배업 함께 등록해야 농산물 판매수입 비과세 혜택 가능농기자재 부가세 환급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까지 핵심 정보 담아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팔기 위해 통신판매업만 등록했다가 비과세 혜택을 놓치는 농업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 농업 분야 세제 혜택과 고용보험 정보를 한 권에 담은 안내서를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

2026-04-05 11:00
美 2026 무역장벽보고서 발표⋯"韓과 양자 현안 정기적 소통"

韓 관련 서술 7쪽→10쪽… 한미 정상 간 비관세 합의 등 반영산업부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이행계획 확정할 것"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최신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측의 전 세계 교역국에 대한 무역장벽 언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양자 현안에 대해 정기

2026-04-01 14:37
韓-UAE CEPA 비준 통과⋯중동 수출 확대·에너지 안보 강화 기대

중동 아랍권 최초 자유무역협정 통과…조속한 발효 위한 양국 협의 착수자동차·K-방산 등 91.2% 품목 관세 철폐로 핵심 수출품 중동 진출 가속화'3대 수입국' UAE 원유 관세 철폐…고유가 국면 속 에너지 도입 단가 절감 기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 절차를 마

2026-03-31 17:42
여한구 "인도와 나프타 수입 확대 추진⋯美 NTE엔 차분히 대응"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 수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인도산 나프타(납사)' 수입을 긴급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백브리핑에서 "이번 카메룬 방문 계기에 인도 상공부 장관과 만나 나프타 공급

2026-03-31 16:00
정부ㆍ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2026-03-25 10:36
“특성화고 학생 수출 현장으로” 산업부·코트라, 무역 실무인력 양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수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역량을 갖춘 무역 인재 양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FTA 실무 인력 양성사업’을 가동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 및 무역장벽 대응에 기여할 청년 인력 양성에 나섰다. 25일 코트라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

2026-03-25 06:00
EU·호주, 8년 만에 FTA 최종 체결…EU산 상품 관세 99% 철폐

EU, 대호주 수출 10년간 33% 증가 전망안보ㆍ국방 협력 협정도 체결 유럽연합(EU)과 호주가 8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타결했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 캔버라 의회에서 EU·호주 간 FTA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호주는 대부분의

2026-03-24 15:41
한-몽골 CEPA 협상 재점화⋯핵심광물 공급망·소비재 시장 동시 공략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K-소비재 시장 확대를 위해 몽골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가속화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24일 몽골을 방문해 통상 및 자원 관련 정부 주요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한-몽골 CEPA 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몽골 CEPA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

2026-03-24 11:00
여한구 "美 301조 추가 조사 배제 못해⋯긴장감 갖고 대응"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최근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2026-03-20 06:00
관세청, ‘바로 해결단’ 출범…면세품 국내 교환·시정 완료 위반품 즉시 통관

관세청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면세품의 국내 교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가운데 시정 조치가 끝난 물품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등 상반기 중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19일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세

2026-03-19 09:48
김정관 장관, 中상무·산업장관회의…상반기 중 FTA 공동위 연다

한국과 중국이 올해 상반기 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8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 리러청 공업정보화부장(장관)과 만나 양국의 통상 및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왕 부장과 만나 상반기 안에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서비스·투자 협상과 관련한 합의점을 도

2026-03-18 20:23
한·일 경제계, 공급망·에너지 협력 논의…신산업 협력 의제 확대

도쿄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개최공급망·에너지·스타트업·에이지테크 협력 논의논의 결과 5월 ‘한일경제인회의’ 주요 의제로 상정 한국과 일본 경제계가 공급망과 에너지,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2026-03-16 15:55
정부, 론스타·엘리엇·쉰들러 3연승이지만... '쿠팡·다야니' ISDS 리스크 여전

쿠팡 투자자들 최근 중재의향서 제출 이란 다야니 가문과도 분쟁 장기화"선제적인 ISDS 리스크 심사 제도화 필요" 정부가 론스타·엘리엇에 이어 쉰들러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도 잇따라 승소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새로운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ISDS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

2026-03-15 14:16
여한구 본부장, 인도 상공장관과 회담⋯"CEPA 개선 속도 내야"

한국과 인도 양국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가속화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인도에서 피유쉬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한-인도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무역·투자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14억5000만명)이자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지

2026-03-15 11:00
전기차 가상 엔진음 장치 ‘확성기’로 분류…무관세 적용

전기차에 장착되는 가상 엔진음 장치가 관세 품목분류상 ‘확성기’로 판단돼 무관세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기구로

2026-03-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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