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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공급망 관련한 최초의 국제협정 국가간 협력 안정적으로 유지해 위기발생시 빠른 공동대처 가능 미국을 포함해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총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협상이 5월 28일 미국에서 타결됐다. IPEF는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에 혼란이 발생하자 미국 주도로

2023-06-08 05:00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다. 지난해 8월 아내가 출산한 뒤 3주간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했다. 운이 좋게도 아기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분을 만났다. 아내는 마음 편하게 산후조리에 집중했다. 지원 기간이 끝난 뒤에도 산후도우미를 계속 고용하고 싶을 정도였다. 문제는 돈이었다. 가사도우미의 시장임금(월급)은 내국인이 300만 원 이상, 중국

2023-05-28 09:15
웰크론한텍, 국제 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획득

플랜트·종합건설기업 웰크론한텍은 ICR 국제인증원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ISO 45001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 등 각종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한 기업에 부여되는 국제 표준 인증이다. 안전보건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 인증으로, 다양한 유형

2023-05-25 09:20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유럽연합(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반도체법 관련 협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벌인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안보 측면 주요 성과로는 EU 경제입법 협

2023-05-22 18:59
[논현로] ‘사회적경제’ 인식 바꿀 때 됐다

EU선 사회안전판 역할 ‘톡톡’ 한국선 좀비기업 양산 오해도 지속가능발전 위해 제도 보완을 2023년 4월 18일 유엔은 “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이름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2022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사회연

2023-05-03 05:00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국제노동기구(ILO)는 농림어업을 광업·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농산업 분야의 산업재해가 다른 산업보다 약 1.5배 많이 발생하고 있다. 농업인은 농약, 농기계 등 다양한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또 농작업은 지역별·농가별·품종별 작업방식이 다르고, 표준화되지 않아 안전재해 예방관리가

2023-04-20 05:00
일본, 유엔서 “일제 징용은 강제노동 아냐…위안부도 부정”

일본 정부가 최근 유엔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유입 경로가 다양해 강제노동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6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월 31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절차에서 당시 노동자들의 입국과 취업 경위 등에 비춰 강제노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2023-03-07 08:58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대책을 놓고 노·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회계자료 등 미제출을 이유로 한 국고지원·세제혜택 제한과 과태료 부과에 법적 근거가 모호해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등 제출 요구의 근거로 삼는 건 법률이 아닌 판례(2012헌바116) 해석이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

2023-03-01 11:20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대규모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대다수가 고용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제 자정까지 노동조합에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대상 노조의 70%가 제출했고, 이 중에서 30%만 제대로 냈고 40% 정도는 표지만 냈다”고 밝혔다. 앞서 고

2023-02-16 16:22
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대규모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대다수가 고용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제 자정까지 노동조합에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대상 노조의 70%가 제출했고, 이 중에서 30%만 제대로 냈고 40% 정도는 표지만 냈다”고 밝혔다

2023-02-16 16:18
개도국 22개국에 불법어업 예방ㆍ근절 경험 공유한다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불법어업 예방 및 근절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세계해사대학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13일부터 16일까지 ‘제4회 불법어업 대응역량 강화 연수회’를 부산(해운대 센트럴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해수부는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불법어업 예방과 근절을 선도하는 국가로 변모한 경험과 지식을 연안 개발도상국들

2023-02-12 11:00
전 세계 소비자, 짙어지는 비관론...불안감 커지는 4가지 이유

전세계 실질 임금, 21세기 첫 감소세...인플레 영향고용시장 둔화세 뚜렷ㆍ은퇴 후 재정 불확실성은 커져자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도 바닥 전 세계 소비심리가 심상치 않다. 미국 미시간대학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심리는 지난해 6월에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나서 여전히 전년 대비 15% 밑돌고 있다. 유럽과 중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제정보사이트 트레이딩

2023-01-28 06:00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대체 근로 전면금지, 파업 장기화 초래”외국의 입법례 살펴 노조법 개정 검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7일 ‘대체근로 전면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대체근로 전면금지가 노동조합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파업

2023-01-27 11:00
ILO “경기 둔화 우려에도 올해 실업자 수 소폭 증가에 그쳐”

올해 예상 실업률 5.8%, WSJ “변동 없다는 의미”경기침체 우려에도 현재 노동시장 특성이 영향고령화로 퇴직자 증가, 젊은 층 노동시장 진입 늦어실질임금 감소와 질 낮은 일자리 증가 가능성 우려 국제노동기구(ILO)가 급격한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전 세계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2023-01-17 15:36
인플레 진정도 소용없다...전문가 “미국, 올해 경기침체 확률 61%”

응답자 4분의 3 “연준 바라는 연착륙 어려워”올해 미국 성장률 0.2% 그칠 것 관측연준 “올해 금리인하 없어” vs. 전문가 51% “인하 가능성”IMF “경제 분열되면 글로벌 GDP 최대 7% 감소” 경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올해 경기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1

2023-01-16 15:50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60~70년대 ‘파독’ 서사, '코리안 드림' 품은 이주노동자가 재현산업현장 지키는 외국인 84만명...고용률은 계속 줄어 ‘인력난 가중’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올스톱 되는 한국경제…지방 소멸 겨우 지탱‘현대판 노예제’로 전락한 고용허가제…“사업장 변경 허용돼야” 1963년 정부가 파독 광부 500명을 모집하자 전국에서 4만6000명이 몰려들었다. 당시

2023-01-02 06:00
[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체계로 생산된 전력을 100%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RE100 캠페인 공동 주관기관이 지난달 한국 정부와 대통령에게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을 촉구했다. 현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전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비중 30.2%를 21.6%로 후퇴시키고, 23.9%로 계획한 원자력 발

2022-12-28 05:00
삼진제약 오송공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획득

삼진제약은 국제 표준 ‘ISO 45001(산업 보건 및 안전 관리 경영시스템)’의 공식 인증기관인 시스템코리아인증원으로부터 오송공장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2018년 제정한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관리

2022-12-23 14:39
화물연대 “내일 총투표”…대통령실 “안전운임제, 복귀하면 논의”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는 오는 9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요구인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확대에 대해 업무복귀 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이날 대전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봉주 위원장은 "

2022-12-08 23:43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7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해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했다고 밝혔다. 4년마다 개최되는 ILO 아태지역 총회는 2016년 제16차 회의 이후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됐다가 올해 대면으로 개최됐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태지역에서 사라진 일자리

2022-1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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