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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내달 3일 검수완박 마무리 지으며 사개특위 구성 함께 의결 계획"중수청 신설과 따라오는 권한조정, 수사 사법적 통제안 마련"검수완박 무효 주장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회부 등 가로막을 듯법사위 민형배 탈당 이용방식 운영위 재연할지 주목중수청안 마련하더라도 '윤석열 거부권' 변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

2022-04-28 19:47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내일까지 '검수완박'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내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28일 "민주당이 대의민주 질서를 깨뜨리는 일촉즉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라며 전날 신청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을 빨리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발표한 '검수완박법 관련 성명서'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검수완박법에

2022-04-28 16:19
민주, 검수완박 합의 흔들리자 “검찰개혁 법안 즉시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한 템포 늦추는 여야 합의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표한 데 대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응수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2022-04-25 12:44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당장 실현되지는 않는다. 부패·경제 수사권은 일단 검찰이 갖는다.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해 자리를 잡으면 폐지키로 여야가 합의해서다. 이번 주 구성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중수청 설립 논의가 검수완박 실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

2022-04-24 17:06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인 것을 놓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다”며 “민주당에서 외치던 ‘검찰개혁’ 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검수완박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나쁘지

2022-04-24 09:59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박병석 국회의장 "뜻 함께해준 300분 의원 감사"박홍근 민주당 원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대원칙 수용 크게 평가"권성동 국민의힘 원대 "상생과 협력 정치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

2022-04-22 16:32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자 검찰 지도부가 집단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고검장 6명과 대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22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

2022-04-22 15:38
[상보]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도…대검 무조건 반대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음에도 나온 반발이어서 사실상 무조건 반대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22일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 중대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사실상 기존 '검

2022-04-22 15:14
민주당, 박병석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부족한 건 보완"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수사·기소권 분리와 한국형 FBI 설립 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

2022-04-22 14:26
여야 모두 '박병석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갈등 새 국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중에 본회의

2022-04-22 14:19
[상보]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서 제출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 의사를 다시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김 총장은 22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

2022-04-22 14:01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과 관련해 여야에 제시한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는 일정을

2022-04-22 13:13
[속보] 박홍근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원칙...한국형 FBI 만들 것"

[속보] 박홍근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원칙...한국형 FBI 만들 것"

2022-04-22 12:40
민주당 '검수완박' 강력 의지…"수사·기소권 분리 원칙 반드시 지켜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4월 중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04-22 10:26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에 나선 대검찰청이 공정성 확보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대검은 21일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 의견’을 마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께 건의 드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회에서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기구로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2-04-21 18:59
돈바스에 등장한 부차 학살범…용병 ‘와그너그룹’ 대표, 그는 누구

러시아가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개시한 가운데 사설 용병업체 와그너 그룹 예브게니 프리고진 대표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그너 그룹은 전 세계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부차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는 용병 기업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와그너 그룹 소유주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

2022-04-20 10:59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의지…“취지 설명하면 오해 해소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정상화시킬 때가 왔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검찰

2022-04-18 14:44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달 내 처리해 내달 3일 국무회의 공포가 목표다. 해당 법안을 성안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

2022-04-15 15:28
권성동 "한동훈 지명, 인수위 초기에 윤석열이 언급…칼 뺏고 펜 준 것"

"민주당, 내부 권력형 부정부패 수사 막기 위해 검수완박 추진""국민의당과의 합당 정신은 계속해서 살아 있을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인수위가 꾸려지고 장관 인선을 시작할 즈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이브' 라

2022-04-14 08:54
검수완박 박주민, 2019년 윤석열 소환…尹 “검찰 수사권 분리 바람직”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과거 검찰 수사권 분리 찬성 발언을 재조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9년 7월 8일 윤 당선인이 국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내놓은 발언을 게재했다.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이 “검찰

2022-04-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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