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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온실가스 감축안 국제 여론만 의식… 배출권 재할당 촉구”
    한편, 정부는 이날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보다 37%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확정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BAU인 8억5060만톤CO₂-e(이산화탄소환산량) 대비 37% 감축한 5억3587만톤CO₂-e이다. 기존에 제시했던 시나리오 3안인 2030년 BAU 대비 25.7% 감축안을 기본적으로 채택했으며...
    2015-06-30 13:50
  • 2030년까지 온실가스 BAU 대비 37% 감축 목표…‘꼼수’ 지적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BAU 대비 37% 감축 목표…‘꼼수’ 지적도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로 결정했다. 하지만 2009년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2020년 목표치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고자 국제시장을 통한 감축 방안을 제시해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종 결정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2015-06-30 10:30
  • UN자문그룹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잘못 수립…진전된 안 내놔야”
    정부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산정해 14.7∼31.3% 감축하겠다는 4가지 시나리오를 이달 11일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종 감축안은 30일 발표된다. SDSN-Korea는 “지난 7년에 걸쳐 정부가 제시해 온 기존 국제적 공약을 철회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2015-06-28 13:20
  • [상임위 톺아보기] 환노위, 임금피크제 등 대립… 갈길 못찾는 ‘노동시장 개혁’
    [상임위 톺아보기] 환노위, 임금피크제 등 대립… 갈길 못찾는 ‘노동시장 개혁’
    한편 환경 부문에서는 지난 11일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14.7~31.3% 감축하겠다는 시나리오 4개 등 목표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환노위 야당 위원들의 비판이 거세다. 이는 지난해 발표했던 2020년 감축목표보다 후퇴했을 뿐 아니라 190여개국이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 것이어서 국제적 비판이 우려되는...
    2015-06-18 11:00
  • 산업계 “마지막 호소”… 정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전면 수정 촉구
    산업계 “마지막 호소”… 정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전면 수정 촉구
    박찬호 전무는 “정부가 2009년에 발표한 ‘2020년 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목표’는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현 가능한 감축목표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당시 목표는 원전 비율을 41%까지 늘리겠다는 계산 아래 정해졌던 것”이라며 “현재 원전 비율을 다시 낮춰 잡은 상황에서는 지키기 힘든 목표”라고 말했다....
    2015-06-16 13:52
  • 경제계,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조정 요구
    경제계,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조정 요구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존의 2020년 목표보다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역사적 책임이 큰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며, 지난 정부가 2009년에 발표한 2020년 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목표는 의무 감축국이 아님에도 자발적인 의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제계는 2030년 감축목표 확정 후 1차...
    2015-06-16 11:00
  • 윤성규 환경부 장관 “최종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부안과 다를수 있어”
    윤성규 환경부 장관 “최종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부안과 다를수 있어”
    윤 장관은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발표한 4개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안으로 가도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인 ‘2020년 BAU(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30%’를 지킬 수 없게 된다”는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윤성규 장관은 “산업계 요구가 아니라 정부 내에서 관련기관이...
    2015-06-15 17:58
  • 온실가스 감축 후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문제”
    온실가스 감축 후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문제”
    정부가 산업계를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일각에서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인해 ‘2020년 BAU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 달성은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유엔에 제출할 202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계획(INDC)은 신기후체제(Post-2020) 출범 이후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정부가 제시한...
    2015-06-14 14:08
  • [일문일답] 정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약 15~30% 감축…후퇴 아니다”
    [일문일답] 정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약 15~30% 감축…후퇴 아니다”
    하지만 이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깨는 셈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산업계 반발로 정부의 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결정한 후퇴방지 협약을 거스르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에서도 유감 표명이 잇따를 수 있다. 다음은 2030년...
    2015-06-11 17:30
  • 산업계, 정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에 “과소 산정” 반발
    정부는 11일 ‘신 기후체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8억5060만톤으로 추정했다. 또 이를 토대로 2030년 BAU 대비 약 15~30%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4개의 안을 제시했다. 1안은 BAU 대비 14.7% 감축, 2안은 19.2%, 3안 25.7%, 4안 31.3%를 각각 줄이는 안으로, 최종안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2015-06-11 13:27
  •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향 조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향 조정
    정부안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인 8억5060만톤을 기준으로 △1안 14.7%(7억2600만톤 배출) △2안 19.2%(6억8800만톤 제출) △3안 25.7%(6억3200만톤 배출) △4안 31.3%(5억8500만톤 배출)를 각각 감축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한...
    2015-06-11 10:17
  • 정부, 4가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제시…2030년 배출전망치 보다 15∼30%↓
    정부, 4가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제시…2030년 배출전망치 보다 15∼30%↓
    정부가 2020년 이후 신 기후체제인 ‘포스트(Post)2020’에 대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약 15~30%를 줄이는 4가지의 목표 시나리오를 내놨다. 2030년 BAU는 8억5060만톤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절차 거쳐 감축목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은 ‘자발적 기여 공약...
    2015-06-11 10:00
  • “탄소 배출 체면 차리다 기업 다 나간다”… 韓ㆍ中ㆍ日 규제 중 가장 지나쳐
    “탄소 배출 체면 차리다 기업 다 나간다”… 韓ㆍ中ㆍ日 규제 중 가장 지나쳐
    하지만, 전경련은 정부가 중국·일본과 달리 국제사회 평가를 고려해 2009년 감축 의무가 없음에도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고, 경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약속이기 때문에 수정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각국의 2012년 배출실적과...
    2015-04-23 06:00
  • 오늘은 ‘지구의 날’, 1인 1톤 온실가스 줄이기 동참하려면? 문답풀이
    오늘은 ‘지구의 날’, 1인 1톤 온실가스 줄이기 동참하려면? 문답풀이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19%인 4400만톤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1인당 최소한 1톤을 감축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를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로 정한 것이다....
    2015-04-22 10:20
  • 미국, 러시아 등 35개국 유엔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국내 감축을 하되 국제 탄소크레딧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산림자원이 전 세계의 25%라는 점을 내세우며 산림부문의 세계적인 기여를 강조했다. 멕시코와 가봉은 배출전망치(BAU) 개념으로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멕시코는 2030년까지 BAU 대비 25% 감축안을 들고 나왔다. 가봉은 2025년까지 BAU 대비 5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015-04-08 08:40
  • 해수부, 2020년까지 연안해운 온실가스 18만톤 감축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해야 하는 가운데 연안해운 분야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약 5.6%인 18만1000톤을 감축해야 한다. 그동안 해수부는 연안해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쌍용해운과 씨월드고속훼리 등 2개 업체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 지정해왔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검증방안 연구를...
    2015-03-05 11:00
  • 경제계, “투자·일자리 창출 노력 지속”… 수도권 규제는 개선돼야
    덩어리 규제 일괄 해소를 위한 ‘산지관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제한 및 공동출자 제한 폐지, 대규모유통업체 영업·출점 규제 폐지이다. 제도개선 과제로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합리적 재산정 및 업종별 할당량 반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임금피크제 의무화 및 임금총액 증가 방지를 위한 통상임금 정의 규정 입법화이다.
    2015-02-11 07:30
  • “규제 혁파한다더니”…산업계 탄소배출권 숨통죈다 ‘장탄식’
    “규제 혁파한다더니”…산업계 탄소배출권 숨통죈다 ‘장탄식’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국제 사회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공언한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에 앞서 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전체에 할당될 배출권 수량을 약 16억8700만KAU(Korean Allowance Unit)로 정했다. 이중 약 15억 9800만KAU는 계획 기간 전 기업들에게...
    2015-01-14 11:25
  • 2020년까지 건물온실가스 27% 감축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26.9% 감축하기 위한 괄적인 전략을 담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신규 건축물에 적용하는 녹색건축물 기준을 강화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1.5W/㎡k인 창호의 단열 기준은 2017년까지 0.8∼1.0W/㎡k로, 외벽의 단열 기준도 0.27W/㎡k에서 2017년까지 0.15...
    2014-12-30 15:52
  • [환경이 경제다 ECO is ECO]“일회용컵 줄이기, 자발적 협약만으론 한계…인센티브 정책 필요”
    [환경이 경제다 ECO is ECO]“일회용컵 줄이기, 자발적 협약만으론 한계…인센티브 정책 필요”
    이에 지난 2009년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정부가 기업에 배출 할당량을 주고 그 안에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본격 시행된다. 김정욱 교수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우리나라 에너지...
    2014-1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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