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3년 연속 세계 7위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등 우수 사례 언급
'시스템 효율' 분야…한국 2년 연속 단독 1위 차지

(픽사베이)

한국이 국제지식재산지수(IP Index)에서 3년 연속으로 저작권 분야 세계 7위에 올랐다.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2년 연속 단독 1위를 차지했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가 올해 발표한 IP Index에서 지식재산권 9개 분야를 합쳐 종합순위 11위에 올랐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3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2년 연속 단독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혁신정책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IP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종합순위 1위는 미국이 차지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그 뒤를 이었다. 스웨덴이 5위, 일본이 6위에 올랐다.

저작권 분야의 세부 평가지표는 총 7개다. △저작권 보호 기간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저작권 제한과 예외 △디지털 권리 관리를 위한 법제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반복 침해 계정에 대한 경고 △침해물 삭제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등 저작권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 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온 점이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됐다.

또 지난해 7월 문체부 주도로 범부처가 함께 마련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비롯해 인터폴, 미국 수사당국 등과 국제 수사 협력을 확대한 정책 등도 중요한 발전사항으로 언급됐다.

한편, 한국이 2년 연속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 단독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저작권 측면에서의 실적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교육ㆍ홍보하면서 저작권 정책으로 경제 부흥을 끌어낸 모범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국제지식재산지수 발표를 통해 우리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범죄 과학수사대' 창설,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발간, '국립 저작권 박물관' 개관 등 우리나라가 저작권 분야의 국제 규범과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책 고객들의 의견을 자세히 수렴하고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세계적인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