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ㆍ쿠바 수교에 “한국 주권 존중”

환영, 축하 메시지 대신 원론적 입장
쿠바와 오랜 갈등 관계 반영된 듯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가 열린 마이애미에서 지난해 3월 19일 미국과 쿠바 국기가 보인다. 마이애미(미국)/AP뉴시스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은 것에 관해 미국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은 자국 외교 관계의 성격을 결정할 주권이 있으며, 우리는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특정 국가 간 협력 강화나 대화 재개 등에 관해 보내던 환영이나 축하 메시지는 없었다. 일례로 이틀 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한 미국 당국자는 일부 선제조건이 충족되면 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이 한국과 쿠바 수교에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데는 미국과 쿠바 사이의 오랜 갈등과 관련 깊다.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쿠바 혁명 당시 쿠바와 단교했다. 이후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교가 다시 회복됐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1928년 이후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양국 관계는 냉랭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의 쿠바 입국을 금지하고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인도주의적 지원 등과 관련해 관계가 일부 회복했지만, 불법 이민 문제와 경제적 제재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미국 외교협회(CFR)는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멈췄던 항공편을 통한 쿠바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지난해 4월 재개했다”며 “쿠바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에 휩싸여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