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생산 주요국도 수정 요청”…자동차협회, IRA 관련 의견서 비교

KAMA, 한·미·일·EU 車협회 의견서 비교
4곳 모두 조립 요건 확대·완화 등 요청
광물·부품 조달 요건은 AAI만 의견 달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지난 4일까지 실시한 의견수렴에 제출된 전 세계 주요국 자동차협회 의견을 비교해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이 주어진다는 IRA 요건과 관련해 한국·미국·유럽·일본의 자동차협회 모두 북미 이외 지역으로 ‘적용 확대(요건 완화)’ 또는 ‘자국산 인정’을 요청했다.

KAMA는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동등 대우를 받아야 하는 점, 한국 정부는 국산차 뿐만 아니라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동등하게 지급 중인 점,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미국의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산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의 자동차혁신연합(AAI)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생산된 무공해차에 대해 북미산과 동등대우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제한적인 무공해차 세제 지원이 실제로는 미국 내 무공해차 보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생산요건 적용 범위를 북미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자동차공업협회(JAMA)는 광범위하고 유연한 인센티브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 감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배터리 광물 및 부품 조달 요건에 관련해선 AAI와 다른 협회의 의견이 엇갈렸다.

AAI는 배터리 부품은 북미산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KAMA 및 JAMA는 자국산 배터리 광물·부품을 북미산과 동등 대우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ACEA는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라며 “우리 협회는 미국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해외 주요 자동차협회와 대응 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상호소통을 강화하여 긴밀히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위축 해소를 위해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 및 투자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미래차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이른 시일 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