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올해 성장률 -1.9% 전망…6월 대비 0.2%P 상향

재정준칙 한시 유예, 부유층 뉴진세율 인상 권고

▲2020년 10월 IMF 세계경제전망. (국제통화기금(IMF),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이는 6월 전망 -2.1%와 비교해 0.2%포인트(P) 상향된 것이다. 그러나 주요 해외기관의 전망에 비해 가장 낮았다.

IMF는 이날 세계 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4.4%로 전망했다. 이는 6월 대비 0.8%포인트(P) 상향한 것이다. 다만 내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6월 전망보다 0.2%P 하향한 5.2%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공급 측면에 미친 충격을 반영해 2025년까지 성장률은 3.5%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봤다.

IMF는 경제활동이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미국·중국·유로존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예상보다 개선되고 중국에 힘입어 글로벌 교역도 소폭 회복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선진국은 -5.8%로 6월과 비교해 2.3%P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화하며 상반기 큰 폭의 경기 위축을 전망했던 6월에 비해 미국과 유로존 등의 2분기 GDP 실적이 개선된 점 등을 반영했다.

다만 범유행(팬데믹) 지속, 경제활동 재개 정체 등으로 고용 및 물가 부진과 3분기에 부분적이지만 강한 회복세를 보이나 4분기 들어 회복 모멘텀은 약화하고 있다고 봤다.

신흥개도국은 중국경제(1.9%) 회복에도 불구, 인도(-10.3%) 성장률 급락에 따라 -3.3%(6월 대비 -0.2%P)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의 성장률은 6월 -2.1%보다 0.2%P 상향한 -1.9%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2.9%로 6월보다 0.1%P 하향 조정됐다. IMF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주요 해외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0%, 아시아개발은행(ADB) -1.0%, 무디스 -0.8%, S&P -0.9%, 피치 -1.1%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IMF는 "올해 주요 교역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출수요 회복과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의 적극적 정책대응에 힘입어 성장전망이 상향됐으나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내수‧서비스부문 회복 지연으로 상향조정폭이 제약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외수요 약화에 따른 수출부문 타격으로 2분기 GDP가 예상보다 부진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IMF 분류상 선진국(39개국) 중 대만(0.0%), 리투아니아(-1.8%)에 이어 세 번째, OECD 회원국(37개국) 중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한편 IMF는 전 세계적 충격과 국경 간 파급효과 등 감안 시 보건시스템 및 저소득국 금융지원을 위한 다자협력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위기 지속 시에는 필요한 정책지원을 다 하는 한편, 향후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준칙이 있는 경우 적용을 한시 유예하고 추후 긴축을 통해 준수로 회귀할 것과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율 인상(소득세, 재산세 등),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공조 등을 주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 생산성 향상, 저탄소 경제 전환 가속화, 인적자본 축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원조, 세원확대ㆍ조세감면 축소 등 국가채무관리, 경제회복을 위한 다자협력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