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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논쟁 가열되는 '재난 소득' 지급…전문가 "일시적 지원 필요해"

입력 2020-03-19 15:51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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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전보다 덜하다.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경제가 위축되고, 취약계층의 소득이 줄어들자 '재난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다.

전북 전주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계획을 수립했다. 전주시의회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추경예산안)을 열어 경제위기 가구 5만 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총 규모는 263억5000만 원.

서울시 역시 117만7000여 가구에 30만~50만 원의 긴급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정책에 시 예산 3271억 원이 투입되고, 부족분은 추경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현금을 주는 대신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이나 선불카드로 제공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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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 검토 중인 '재난소득'…여론은 찬반 엇갈려

해외 또한 재난소득 논의가 불붙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 1인당 1000달러, 약 124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경제대책으로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호주에서도 도입 검토가 잇따르고 있다.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번지고 있는 재난소득에 대해 국내 인터넷 여론은 어떨까. 대체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모양새다. '친여'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시기 놓치고, 선별하는 행정비용 투입하지 말고 줄 거면 다 주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별적 복지만 하면 복지정책 저항성만 높아진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사업주나 자영업자는 매일 고통"이라면서 "미국도 하는 걸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뭐냐"고 토로했다. 특히,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편적 복지의 성격으로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면 고소득층 누진세로 중산층도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산층 역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반대 의견도 많다. 현 정부가 세금을 많이 썼다는 점을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남의 돈으로 생색낸다는 의견이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한 네티즌은 "복지 혜택 본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고스란히 세금부담으로 다시 돌아온다"면서 "총선용 생색내기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처를 질타하며 지원을 반대하는 주장도 나왔다. 이 네티즌은 "중국인 입국금지 안 시켜서 이렇게 된 걸 나라 빚내서 지원하려고 한다"라며 "그 빚은 다음 세금으로 갚을 거냐"고 힐난했다. 현금이나 상품권 지원보다는 한시적으로 보험료나 세금을 낮추는 것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 위기 대안으로 '재난소득' 지급을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렸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재웅 쏘카 대표가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 위기 대안으로 '재난소득' 지급을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렸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경제ㆍ사회복지 전문가 "일시적 자금 지원 필요해"

현금성 복지정책이 거론될 때마다, 경제 전문가와 사회복지 전문가의 의견은 엇갈리는 편이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다.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줄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성 교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재정 이슈 때문에 경기 후퇴를 만들 수 있다"라며 "광범위하게 지원하면 예산 소요가 커진다. 전주시처럼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일시적 자금 지원은 필요하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시설투자 등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지자체는 시설 투자나 서비스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모두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교수는 "서울시도 중앙정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선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역시 "현금 지원 등은 중앙정부가 맡고,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금 지원에 대한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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