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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청 "대구ㆍ경북 최대한의 봉쇄 조치… 마스크 수출물량, 일 생산량의 10% 제한"

입력 2020-02-25 11:0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이낙연,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이낙연,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대구·경북에 통상적인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동하는 부분에서 일정 정도 행정력 동원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봉쇄 정책과 관련해 방역망을 촘촘히 해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다는 것일 뿐이라며 출입 자체를 봉쇄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마스크는 하루 생산량 50%를 농협이나 우체국 등 공적 유통망으로 의무 공급하도록 하고 수출 물량은 10%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에 대해선 저소득층 취약계층과 의료진에 대해 무상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경에는 대구·경북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중소기업·자영업자 임대료 인하를 위해 건물주와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등의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하는 한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사태가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전 국가적 관점에서 힘을 모을 사안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행정부 차원 패키지 대책에 재정 역할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면 국회에서 추경을 빨리 처리하고, 열리지 않는 상황이면 야당과 협의해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의무 공급으로 하기로 했다. 공적의무 공급량 중 일부는 무상공급을 할 예정이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 지역, 저소득층·취약계층·의료진이 무상공급 확대 대상이다.

마스크 수출물량은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다중집회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급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해 대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할 때는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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