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전례 따지지 말고 특단 대책 내달라"

"중국 경제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일본상황 또 다른 변수"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일본 등 이웃나라들의 상황악화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우선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면서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1/4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해 도움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악화되는 일본의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면서 "국경을 넘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이 하루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국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국경을 넘는 재난 앞에 이웃 나라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 어려움을 함께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과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내 경제와 관련해서는 예산 조기집행 등 기존 대책과 별도로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의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면서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