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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소위, 이틀째 '핀셋 심사'…기재부 등 소관 부처 감액 규모는?

입력 2019-11-12 23:11

통일부 예산 놓고 여야 공방 "남북관계 경색"

▲12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 주재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 주재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12일 513조 원의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핀셋 심사'를 이틀째 돌입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친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통상 예결소위는 감액 심사를 먼저 한 뒤 증액 심사에 나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원안사수'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사상 유례없는 '슈퍼 예산'이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며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기재부의 국가채무 동향 등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완수 의원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사상 유례없는 슈퍼 예산인데, 엄청난 현금성 복지 등 총선을 겨냥한 것인지 모르지만 재정 건전성을 위해 2억 원 용역을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임종성 의원은 "야당에서도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예산을 제대로 투입하라고 했다"며 "작년 1억5800만 원에서 연계해 증액하는 건데 전액 삭감은 재정 건전성이 어떻든 신경을 안 쓴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장학사업'이 쟁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완수 의원은 "금리가 높을 때는 이자로 장학금을 줬는데 요즘은 원금을 쌓아서 장학금을 준다는 건 납득 안 된다"며 "원금 보전은 현실에 안 맞는다. 원금 보전 1170억 원은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의 저소득층 중고등 장학금 운영은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 대출과 관련해선 지상욱 의원은 "정확한 사업 분석과 평가도 없는데 사업은 계속한다. 전형적 퍼주기식"이라고 일갈했고, 임종성 의원은 "저소득·저신용 청년층 자금 지급이라 이분들한테는 생명줄 금액"이라며 원안 처리를 요구했다.

예산소위 오후 심사에서는 통일부의 대북 사업 예산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었다.

지상욱 의원은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돼 불용금액 상당할 것 같다"며 "연례적으로 불용 예상되니까 10% 삭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고, 이현재 의원도 "올해 예산 815억 원인데 100억 원만 집행됐다"며 "(북한에 식량을) 봬도 안 받은 것 아닌가. 집행도 안 되는데 쌓아놓는 것은 부적절하다. 삭감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임종성 의원은 "요즘 북한 사정이 어렵고 돼지열병, 태풍 때문에 식량 140만 톤이 부족하다고 한다"며 "남북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식량을) 비축 하지 않고 삭감하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경제협력 기반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비공개 예산의 비율을 놓고 입장차가 드러났다.

김재원 위원장은 "비공개는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한 것이냐"고 거듭 묻자 통일부 관계자는 "관행적으로"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그럼 전액 삭감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 평균 사업비가 1조726억 원이었다"며 "공개, 비공개를 어떻게 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역대 정부의 예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송언석 의원은 "2011년 자료부터 보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중 비공개 비율이 16년도 13%였다가 17년 12.3%까지 줄었다. 그러다가 18년 27.7%, 19년 48.9%,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60%대"라며 "왜 비공개 비율 높아지냐고 물었는데 만족스러운 답변 못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슨 근거로 비공개하는지, 법적 근거가 없으면 내부 기준이라도 있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신용현 의원도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관례란 이유로 깜깜이심사를 해선 안 된다. 자료가 없으면 심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종성 의원은 "전체적으로 공개할 경우엔 우리 패를 다 알리는 거니까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주변국에서 남북 관계를 경계하지 않나. 비공개할 건 비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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