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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국감 6일차도 ‘조국 공방’…정무위서 사모펀드 설전

입력 2019-10-08 16:31

행안위서도 여야 ‘격분·고성’…조국 장관 호칭 두고 신경전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국 펀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국 펀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6일째를 맞은 8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호칭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입씨름을 벌였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위법성 논란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이 이어졌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 내용을 거론하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한 것이 확인됐고, 이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한 것”이라며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경우 전형적인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보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원장이 “공시된 자료만 토대로 보면 그렇게까지 확인하긴 어렵다. 검찰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코링크PE를 시작으로 WFM 주가 조작으로 돈을 만들고 가상화폐 의혹, 해외자금 도피 의혹도 있다. 금융가에 널리 퍼진 얘기인데 금감원이 자기 혼자 모르는 척하면서 ‘꿩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금감원이 청와대·법무부 등과 상의하에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주 의원은 “금감원이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금감원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면 외부 압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조 장관 가족의 위법성이 밝혀진 것이 없다며 방어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와 대출은 구분해야 한다”며 “(조 장관 사례를 보면) 일정액을 투자하고 매달 860만 원을 받았다면 수익확정 보장이 된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투자보다는 대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 또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조 장관 부인이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거들었다. 이 의원은 “설령 간섭했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에서 처벌할 일이냐”며 “정 교수를 실소유자로 몰아가야 하니까 몰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며 “관련된 것들이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실명제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국감에서도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전 민정수석’으로 호칭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다.

첫 질의에 나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위법 여부에 관해 물었다. 권 의원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지칭했다. 이에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굳이 전직으로 불러야 하느냐. 권 의원에게 권 의원이라고 안 하고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꼬집었다.

단순한 호칭 문제에서 시작된 다툼은 곧 여야의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야당 의원들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이미 탄핵됐을 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하자 야당 의원들은 “말조심하라”며 격하게 반응했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야, 너 뭐라고 했어.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쳤다.

결국 전혜숙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고 소 의원이 “제가 괜한 이야기를 했다. 그냥 질의만 하겠다”고 밝히자 상황은 일단락됐다. 소란이 진정되자 권 의원은 펀드 재산 등록 당시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 민정수석’이라는 호칭을 썼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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