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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1514건…1위는 신한카드

입력 2019-09-29 16:34

김종훈 “포상금만도 5억 4725만원…제도 홍보 부족한 탓”

▲김종훈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
▲김종훈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
신용카드 불법모집 차단을 위한 신고포상제(일명 ‘카파라치’)가 도입된 지 약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모집 관행이 제대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카파라치 운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년 8개월 동안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신고․접수 건수는 총 151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132건 △2014년 576건 △2015년 218건 △2016년 193건 △2017년 213건 △2018년 118건 등이다.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연 평균 약 242건이 이뤄진 것이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5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관련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1514건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중 사실이 확인돼 지급된 포상금은 총 927건, 5억4725만원이다.

카드사별 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신한카드가 179건(포상금 1억154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삼성카드 159건(9380만원) △롯데카드 149건(포상금 9480만원) △현대카드 125건(6825만원) △KB국민카드 110건(491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신고센터와 포상금 제도가 만들어진지 7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불법모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카파라치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이라며 “국민들이 신고 제도를 몰라 자율적인 사회감시망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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