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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집중 단속…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 포상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집중 단속…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 포상
    금감원과 보험업계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 등을 제보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특별포상금이 지급된다. 11일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와 함께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꼽히는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2026-01-11 12:00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최대 6년 연장⋯골목상권 '세계 명소'로 육성 [새해 달라지는 것]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최대 6년 연장⋯골목상권 '세계 명소'로 육성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6월부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 기간이 최대 6년으로 연장돼 신산업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상권을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
    2025-12-31 09:00
  • ‘주택공급 조직’ 지위 높였다⋯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본격 출범
    ‘주택공급 조직’ 지위 높였다⋯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본격 출범
    국토교통부는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135만 가구 주택공급계획(9.7 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본부장(실장급) 산하 주택공급정책관(6개과),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77명으로 운영된다.
    2025-12-29 11:00
  • 기념품점·낚시장도 현금영수증 의무화…내년부터 4개 업종 추가
    기념품점·낚시장도 현금영수증 의무화…내년부터 4개 업종 추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어도 발급 의무미발급 땐 거래금액 20% 가산세…신고 시 포상금도 지급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과 낚시장 등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도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영세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5-12-19 10:00
  •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억 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억 원'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이 최대 30억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이 연장된다. 현재는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로부터 5년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5%(일반 1~5세 아동은 일반환자의 70%)가 적
    2025-12-16 13:14
  • 200만→1000만원⋯국토부,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5배 확대
    200만→1000만원⋯국토부,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5배 확대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을 확대한다. 지급 요건의 경우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
    2025-12-11 11:00
  • 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 확정…"생산적·포용금융 적극 지원"
    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 확정…"생산적·포용금융 적극 지원"
    국민성장펀드에 1조…청년적금 7446억 신설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금 대폭 확대 내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이 4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내년도 세출 예산이 4조651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전년대비 11.2%(467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우선
    2025-12-04 10:40
  • 與 ‘근로자 연 3명 이상 사망’ 사업주에 영업익 5% 과징금 추진
    與 ‘근로자 연 3명 이상 사망’ 사업주에 영업익 5% 과징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 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영업이익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오전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월 정기국회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9월 정부
    2025-11-17 14:19
  • 당정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암표3법’ 정기국회서 추진”
    당정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암표3법’ 정기국회서 추진”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문화·스포츠 관람에 있어 국민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암표 근절 대책으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암표 3법’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체위는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필
    2025-11-11 16:30
  • 최휘영 장관 "암표, 스포츠·공연 등 모든 곳에서 건전한 관람 문화 해치고 있어"
    최휘영 장관 "암표, 스포츠·공연 등 모든 곳에서 건전한 관람 문화 해치고 있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의 암표 거래 문제를 언급하며 "티켓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암표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콘서트와 공연 모든 곳에서 건전한 관람 문화를 해치고 있다"며 "버젓이 엄청난 웃돈을
    2025-10-29 20:57
  • ‘4세 고시’ 영어유치원 23곳 '레벨테스트' 시행…교육부, 전수조사 발표
    ‘4세 고시’ 영어유치원 23곳 '레벨테스트' 시행…교육부, 전수조사 발표
    영어유치원 728곳 전수조사 384건 적발…433건 행정조치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또는 학원이 ‘유치원’ 사용땐 합동점검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 치르는 레벨테스트(사전 등급시험)인 ‘4세·7세 고시’가 사회적으로 논란인 가운데 23곳의 학원이 이 같은 레벨테스트를 시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4일 교육부는 사교육 조장 행위에 적
    2025-09-04 12:00
  • 산재 예방 대폭 보강⋯임금체불 대응 현실화
    산재 예방 대폭 보강⋯임금체불 대응 현실화
    내년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폐지됐던 일부 사업이 복원됐으며, 임금체불 대응 예산이 현실화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2026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안전 부문에서 예산사업이 대폭 신설됐다. 내년 신설 사업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446억 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1
    2025-08-31 12:00
  • 아동수당 7→8세로…청년미래적금 신설 [李정부 첫 예산안]
    아동수당 7→8세로…청년미래적금 신설 [李정부 첫 예산안]
    현재 7세 이하인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내년 8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아동수당이 가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1조9588억 원에서 내년 2조4822억 원으로 5234억 원 증액된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과 지원금액 인상의 영향이다.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2025-08-29 11:14
  • 강원랜드, 불법도박 감시 강화 위해 모니터링단 대폭 확대
    강원랜드, 불법도박 감시 강화 위해 모니터링단 대폭 확대
    강원랜드는 불법도박 근절 및 예방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대학생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 모니터링단’과 ‘오프라인 불법도박 전문감시단’을 14일까지 확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단 모집은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의 급속한 확산으로 강원랜드를 사칭한 불법도박 광고 및 홍보가 성행함에 따라 기존 방식 감시체계를 전면 강화해 국민 피해를
    2025-08-01 13:29
  •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운영⋯최대 30만 원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운영⋯최대 30만 원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도의 위반행위 근절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어구보증금표식이 없는 어구를 판매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이를 신고한 자에
    2025-06-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6일 ~ 6월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6일 ~ 6월 20일)
    ◇기획재정부 17일(화) △2025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5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국가재무회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전문교육 실시 18일(수) △청년의 삶, 지도로 보고 내일을 설계한다 19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
    2025-06-15 09:31
  •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 등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 등
    전국상인연합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상연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 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2025-05-20 10:35
  • ‘의견 거절 미리 알고 매도?’ 금감원, 결산 시즌 불공정거래 단속 꽉 조인다
    ‘의견 거절 미리 알고 매도?’ 금감원, 결산 시즌 불공정거래 단속 꽉 조인다
    #상장사 A의 최대주주인 B씨는 자사 회계팀으로부터 종속회사의 연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약 70% 감소했다는 정보를 얻었다. B씨는 이를 이용해 본인이 지배 중인 법인이 보유한 A사 주식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전에 매도했고, 고발 조치됐다. #상장사 C는 영업실적 악화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지 1년째다. C의
    2025-02-24 12:00
  • 구로구, 복지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5만 원으로 상향
    구로구, 복지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5만 원으로 상향
    구로구가 복지 취약계층 발굴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복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여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 발굴하고 해당 가구에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 구로구 주민이면 누구나 주변에서 어려운 이웃을
    2025-02-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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