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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재인 대통령 검찰에 ‘경고’…“검찰개혁 요구 성찰·인권존중 검찰권 행사해야”

입력 2019-09-27 14:46 수정 2019-09-27 14:48

‘조국 수사’ 검찰 행태 지적하며 첫 입 연 문 대통령, 정면돌파 시사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2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2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관행 개혁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며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피력했다.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선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말을 아껴왔었다. 하지만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약 11시간에 걸친 장시간 자택 압수수색 등 논란이 불거지자 처음으로 직접 검찰의 수사 행태를 지적하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야당 의원을 통해 밝혀지면서 피의사실 유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것이 청와대 내부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것이 피의사실 유출인지 아닌지 청와대가 판단해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도 입장을 낸 것으로 안다. 당과 무엇보다도 국민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6일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기조강연’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며 “검찰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을 하는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일(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었다.

또 강 수석은 “수사를 해야 하나 마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검찰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이고 공무원이라면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에 외압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개인 입장이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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