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통화'에 민주 “정치검사 색출해야” vs 한국 “명백한 수사 압력”

입력 2019-09-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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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신태현 기자.(이투데이 DB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신태현 기자.(이투데이 DB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검사와 내통하고 있다며 '정치검찰'을 비판하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수사 압력이라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치검사와 정쟁 야당의 검은 내통 가능성이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현행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 사법처리하라"며 "오만도 이런 오만이 다시 있을 수 없다. 이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그는 "일부 정치검사의 검은 짬짜미가 반복된다면 검찰 전체의 명예에도 심각한 먹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윤 총장이 직접 나서서 색출하고 책임을 물으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어 "아니면 아니라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책임 있게 답하길 바란다. 검찰을 정치에서 분리해 순수한 검찰의 제자리로 돌려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과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며 "당은 일부 정치검사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윤 총장이 어떤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지 먼저 지켜보겠다.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부득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기 전에 문 대통령이 나서 조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국가미래포럼 특강에서 "수사 중인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전화를 해서 결과적으로 '살살하라'고 한 것"이라며 "이는 수사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앞서 열린 청문회에서 조국이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조국이라는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장관이 된 뒤에도 하루에 거의 매일 10건씩 (기존의 의혹들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조국으로 대표되는 이 대한민국의 폭정을 그대로 놔둘 수 없어 삭발 투쟁에 나서게 됐다"며 "제 삭발 이후 많은 분도 삭발하기에 '하지 마시라, 너무 그런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만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빨리 파면해야 한다"며 "장관 탄핵이라는 불미스러운 혼란이 오기 전에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권남용이자 수사 외압이고, 검찰 탄압이고, 법질서 와해·왜곡 공작"이라며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이고, 불리할 땐 가장인가. 공적 의식도, 공적 마인드도 1도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음 대정부질문에 더는 국무위원 자격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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