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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목전에 둔 車업계 노조…단협 핵심은 '정년 연장'

입력 2019-08-14 14:03

6개월부터 최대 5년까지 연장 요구, 사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더 시급"

파업권을 손에 쥔 완성차와 부품 업계 노사가 막바지 교섭을 추진 중이다. 핵심쟁점은 고용보장 나아가 정년 연장이다.

14일 현대기아차와 부품 업계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업계 단체협상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정년 연장이다.

먼저 현대차 노조는 한일 무역갈등이 엄중한 점을 고려해 파업보다 협상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그러면서도 정년연장을 포함한 기존 요구안에 대해서는 “양보없이 재교섭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현대차 노조 교육선전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제 중앙대책위를 열었고 오늘부터 사측과 재교섭을 시작한다. 일주일 뒤인 20일까지는 사측과 최대한 입장 차이를 좁혀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을 반복하는 만큼 “파업”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으나 근로조건 개선과 정년 연장에 대한 의지는 강했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단협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단체협상 요구안이 정년 연장과 관련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노조)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단협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단체협상 요구안이 정년 연장과 관련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노조)

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12만3526원과 당기순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정년을 최장 만 64세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안도 내놨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노령연금은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현대차는 노령연금 수령일에 도달하기 직전 연도까지 정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현재는 만 60세가 되는 연도의 12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노조 요구안이 관철되면 정년은 단박에 5년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기아차 역시 정년연장 요구안은 큰 틀에서 현대차와 동일하다.

기아차 노조 정책기획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청년실업 해소와 정년연장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무에 기여할 것”이라며 ”근로자 지위 향상에 대해 사측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화성과 광주, 소하리 공장에서 수백명 씩 정년퇴직자가 나오는데, 신규 충원은 단 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업무강도가 한계까지 다다른 상황이어서 신규 채용이 안되면 정년을 연장하는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3년 사이 정년 퇴직자가 1000명에 육박하지만 그에 따른 충원이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기아차 사측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단순히 기업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이다”라며 “정부와 노동계, 기업은 물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가 주장한 정년퇴직자를 대신할 신규인원 충원과 관련해서는 “최근까지 논란이 됐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먼저 추진 중”이라며 “신규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중단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통상임금에서 사측과 합의를 본 기아차 노조는 올해 단협에 집중한다. (연합뉴스)
▲지난해 통상임금에서 사측과 합의를 본 기아차 노조는 올해 단협에 집중한다. (연합뉴스)

완성차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는 부품업계로 확산 중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사측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안이 부결됐다.

전날 노조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단체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벌였다. 그 결과, 조합원 2523명 중 반대가 1376명(55%)에 달해 최종 타결이 무산됐다.

역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정년 연장이었다.

현재 금호타이어 조합원은 만 60세를 정년으로 합의한 상태다. 생일을 기준으로 정년 퇴직이 시행되는 만큼 매달 퇴직자가 나오는 상황이다.

노조 집행부는 이에 대한 비효율성을 앞세워 정년 연장을 요구했고, 사측과 일부분 합의점을 찾았다.

노사는 퇴직시점을 1년에 두 차례(6월과 12월)로 확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예컨대 1월에 퇴직하는 근로자와 5월에 퇴직하는 근로자 모두 6월까지 근무하는 방식이다.

동일하게 7월 퇴직자나 11월 퇴직자 모두 12월에 퇴직하자는데 합의했다. 최장 6개월 가까이 정년이 연장되는 셈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집행부가 합의한 이런 정년연장에 대해 추가 연장을 요구하며 반대한 상태다.

완성차와 부품업계 노사가 첨에한 대립을 이어가며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정부도 엄중한 경제상황을 강조하며 노사 양측의 대승적 협상을 촉구했다. 파업 만큼은 막아내자는 뜻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해 “나라 안팎의 어려움을 감안해 (자동차 회사)노조는 파업을 자제하고 사측은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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