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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이젠 교육부 결정만 남았다…안산동산고 재지정 평가 결과도 관심

입력 2019-06-20 14:40

(사진제공=상산고등학교)
(사진제공=상산고등학교)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80점)에 미달해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처했다. 다만 아직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까지는 7월 초 진행되는 청문과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남았다.

특히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있어서 전북도 교육청이 기준점수를 교육부 권고보다 높은 80점으로 잡은 데다 상산고가 받은 점수가 겨우 0.39점 미달에 그쳐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기준점수가 70점이다. 하지만 전북도 교육청은 기준점을 이보다 10점이나 높게 잡아 논란이 일고 있는 셈이다.

20일 전북도 교육청이 밝힌 항목별 점수를 보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점수(2점 만점에 0.4점)도 저조했다.

또한 상산고는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돼 5점이 감점됐다.

이번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학부모, 교육전문가, 재정전문가, 시민단체 등 영역별 평가위원 7명이 진행했다. 이들 평가단이 산정한 점수는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등 인사로 구성된 전북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와 김승환 교육감 재가로 확정됐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7월 초 진행되는 상산고를 상대로 한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확정된다.

상산고는 전북도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상산고는 "평가 결과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투쟁을 강력하게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산고는 "다른 시·도 자사고는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는데도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산고는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전북도 교육청의 결정에 상산고 학부모 100여 명도 이날 도 교육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학부모들은 연달아 마이크를 잡고 전북도 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결정을 성토하며 "전북교육은 죽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발표될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발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산동산고 역시 자사고 재지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결과 발표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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