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무부 ‘자동차 관세’ 권고 3주 지났는데 아직도 잠잠...왜?

2020년 대선 앞두고 새 통상 마찰 자제…관세 부과 시 미국산 車 가격도 인상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상무부가 지난달 17일 자동차 관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지 3주가 지났지만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슬슬 시작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또 다른 통상 마찰의 방아쇠를 당길 의향이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계획에 대해 의회는 물론 소비자의 반대 소송 리스크 등 역풍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트럼프는 지난해 수입차와 부품에 최고 25%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상무부에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이에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해 지난달 백악관에 제출했다. 아직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세 부과를 권고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는 지난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동을 허용한 것과 같은 수순이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무부 권고안 이행 여부와 방식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백악관은 지난해 철강·알루미늄과 대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공격적으로 나아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백악관은 WSJ의 자동차 관세에 대한 문의에도 논평을 거부했다.

한 유럽 관리는 “백악관이 자동차 관세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며 “단기적으로 관세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40~50%가 수입산이라며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재선에 올인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유권자들의 불만이 거세질 이런 상황은 절대 피해야한다.

또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새 협정에 합의한 캐나다와 멕시코를 위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 관세를 추가하면 새 나프타 딜(Deal)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일부 의원은 자동차 관세 도입에 대해 의회가 거부권을 갖는 새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한 재키 왈러스키(공화당·인디애나) 하원의원은 “미국 중산층 가정이 모는 자동차 가격이 오를 것”이라며 “내 지역구의 자동차 부품업체와 레저용차량(RV) 제조업체들이 해외의 보복을 받을 상황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인디애나주 소도시 엘크하트는 세계적인 RV 생산 중심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