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예타 면제 기준, 이르면 다음 주 종합 발표"

"예타 면제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서 검토…수도권 제외는 현재 논의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괸이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대표자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등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는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예타제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신규사업에 대해 미리 사업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SOC 사업의 예타 대상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대표자들과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역이 중소기업의 정책 일환으로 많이 다뤄져 왔는데 앞으로 보완될 것”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고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홍 부총리 취임 이후 6번째이며, 소상공인연합회에 경제부총리가 방문한 것은 2014년 연합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등 소상공인 대표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수차례 자영업자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정책 담당자들이 현장과 교류가 부족해 실효성과 체감도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해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도 건의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경제단체임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지 못 하고 있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의 문제 제기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고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았다”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