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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김기춘 징역4년·조윤선 징역2년 선고

입력 2018-01-23 11:06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관주(54)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7)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2013년~2016년 박근혜(66) 전 대통령 지시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주지 못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문화체육관광부 실장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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