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장품 수입불허가 꼭 사드탓?

자국민 안전산업육성 측면 강해 “막무가내 금지는 없을 것”

정부가 한국산 화장품의 무더기 수입 불허 등 중국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 화장품이 보복을 받는지 긴급 실태 조사에 나선 가운데, 사드 광풍을 이겨내기 위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견 사드도 영향이 없지는 않겠으나 실제 자국 산업 육성과 안전 강화 측면도 비중을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새해 들어 처음으로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을 발표했는데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 28개 중의 19개가 애경, 이아소 등 한국산 화장품이었다. 불합격한 한국산 화장품은 중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 거의 다 포함됐으며, 28개 불합격 제품 중 영국산과 태국산 화장품을 빼면 19개 모두 한국산이었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에서는 사드와의 관련설 비중을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드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자국 산업 육성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7년 이후 8년 만에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을 개정 발표해 작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규범의 수정 내용을 보면 사용금지 성분이 133개 추가되는 등 총 1664개 항목 가운데 30% 이상 수정됐고 1745개 항목이 새로 늘었다. 신규 수입 제품은 작년 12월 1일 이전에 새 규범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내 중소형 화장품 업체는 이러한 큰 변화에 쉽게 대비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평가다. 실제 이번 19개 불허 제품 중 이아소라는 중소형 업체 제품이 13건을 차지했다. 거기다 우리나라 화장품의 중국 수입은 작년 11월 누적 기준 전년대비 57% 증가해 프랑스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이를 고려하면 통관 불허 건수 역시 비례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하나금융투자 박종대 연구원은 “관세율 인하로 내수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불법적 수입을 정칙 채널로 유도하며 밀수는 철저히 차단한다”면서 “또 위생허가 강화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의 기본적인 정책 목표는 결국 중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을 최대한 내재화 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수입을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박 연구원은 “수입 시장 규모가 워낙 커지고 연관 중국 내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드 보복 조치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거나 지연시킬 수는 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 과거에는 반입 물건의 1% 정도만 뜯어서 확인했지만 사드 결정 이후 전수 조사가 빈번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연구원은 “작년 12월 중국을 포함 중화권 수출은 전년대비 37% 증가하는 등 시장의 우려와 달리 메이저 업체의 중국 사업은 견조하다”며 “중국 쪽 인프라나 수출입 통관 시스템이 미흡한 중소형 브랜드 중심으로 실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어 막연한 우려보다 경쟁력에 따라 차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