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9페이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일본 기업 측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고

2023-12-21 12:26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페이스북이 ‘접속속도 저하’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1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한 원심결론을 수긍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 우리 정부의 고시 개정으로 트래픽 사용량에 따른 망 이용료를 더 부담하게 되자 이용자 일부의 접속 경로를 홍콩, 미국 등 해외로 변경했다. 접속 경로 변경 이후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서비스에 제대로 접속할 수 없거나 동영상 재생속도가 느

2023-12-21 12:08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전 기무사 사령관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직속 상관인 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

2023-12-21 11:38

[속보] 한동훈 장관, 오늘 사퇴…오후 5시 이임식 예정

[속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오후 5시 이임식 예정

2023-12-21 11:02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2018년 1월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 내는 등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2023-12-21 10:57

[속보] 서지현 전 검사, ‘미투’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2023-12-21 10:12

검찰, ‘허위보도 의혹’ 송평수 민주당 법률위 변호사 압수수색

‘대선 전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평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송 변호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대변인인 송 변호사는 지난해 3월 1일 1인 미디어 ‘리포액트’ 보도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리포액트의 허재현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

2023-12-21 09:01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전우정 교수 등 연구…투입비용 기반 '원가접근법' 제시 유출된 기술 가치평가로 피해액 산정 근거 마련돼 기술유출 사건 수사·공소유지에 큰 참고자료 될 전망 "개발비용, 양형 기준에 가중요소로 추가해야" 의견도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피해액 계산에 ‘원가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간 뚜렷한 기준이 없어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따랐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기술유출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큰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본지가 입수한 ‘기술유출 피해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을

2023-12-21 06:00

檢, ‘구해줘 홈즈’ 출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판결에 항소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300억 원대 보증금을 챙긴 임대 사업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0일 빌라 임차인 118명에게 보증금 315억 원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이모(3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해는 물론 경매 위험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수백

2023-12-20 17:53

지구대까지 채무자 따라가 위협…불법 대부업체 일당 구속기소

지인에게 인터넷 도박을 권유해 빚을 지게 하고, 돈을 갚으라며 협박·감금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채무자 A 씨를 상대로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종용해 수천만 원 상당의 빚을 지게 한 뒤 채권 추심 명목으로 채무자를 협박·감금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2023-12-20 17:53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첫 재판…한동훈 측 "증인 신청 고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등 7명을 대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 돌입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4부(재판장 서보민 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첫 변론에서는 원고 한 장관측 변호인, 피고 김 의원측 변호인, 또 다른 피고 강 대표 등 더탐사측 변호인이 각각 참석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 청구의 이유, 피고의 변론 방향, 양측의 제출 증거 등을 확인하며 향후 전개될 재판의 상세 내용을 조율했

2023-12-20 17:00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범행 부인, 반성도 없어"

마약에 취한 채 20대 보행자를 고급 외제차로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신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징역 20년의 중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약 3개월 3주 만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중형 구형의 근거로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2023-12-20 12:43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LG노텔 우선주 유상감자 대금’ 법적 성격 쟁점 과세청 ‘사업양도대금’ vs LG ‘수입배당액’ 맞서 1심, LG 측 손 들어줬지만…2심서 ‘패소’ 뒤집혀 “조세회피 분명치 않으면, ‘실질과세’ 적용 불가” LG전자가 북미지역 캐나다 합작 투자로 설립한 LG노텔(현 에릭슨LG)로부터 우선주 유상감자 대금으로 받은 798억 원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과한 법인세 약 110억 원 중 68억 원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세 청이 주장하는 조세 회피 사정만으로 형식과는 다른 실질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

2023-12-20 11:50

법원 “SKT, 가명정보처리 안 돼” 2심서도 가입자 승소

SKT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정보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0일 서울고법 제7민사부(재판장 강승준 판사)는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 결론이 타당하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20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동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들은 당사자의 이름을 가명처리만 하면 사전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2023-12-20 11:30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기술유출 범죄로 기업과 국가가 입는 피해는 상당하다. 그러나 현재 뚜렷한 계산법이 없어 피해액을 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액 추산이 어렵다보니 적절한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거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 그간 검찰 안팎에서 명확한 피해액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는데, 이를 규정화해 적절한 형량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까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법원이 기술유출로

2023-12-20 06:00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접견 금지 조치…“증거 인멸 우려”

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2023-12-19 21:51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미호천 제방 무단철거‧임시제방 부실시공…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행복청‧충북경찰‧소방 등 7개 기관 200여명 수사中 7일 7명에 구속영장 청구…법원, 2명에게 영장 발부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19일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사무실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월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청주지검 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

2023-12-19 16:23

‘서울의 봄’ 관람한 이원석 검찰총장 “판사를 부하로 여겼을 전두환…”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했다. 19일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17일 성상헌 대검 기획조정부장, 박혁수 대변인, 장준호 형사정책담당관, 대검 연구관들과 함께 영화관을 찾은 뒤 ‘서울의 봄’ 관람 후기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이 총장은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해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며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렵게 이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며, 법치

2023-12-19 14:16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선거범죄 대응을 위해 ‘수사기관협의회’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박기동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검사장)과 김태훈 선거수사지원과장,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검‧경 수사관협의회는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2021년과 지난해 개최된 바 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은 20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형사사법 절

2023-12-19 14:00

‘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정 재판관 취임사서 “국민 신뢰” 강조 새 헌재소장‧대법원장 취임 일성도 같아 지난달 소장‧후임 지연에 못 잡았지만… 헌재, 21일 ‘12월 심판 결정’ 선고일 잡아 헌법재판소 존재 의의는 국민의 신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함으로써,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재판을 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이종석(62‧연수원 15기) 소장과 재판관 등 헌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취

2023-12-19 11:31

檢, 송영길 신병 확보…'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탄력

수사 8개월 만에 송영길 구속…法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속도…‘묵비권’ 윤관석 입장 변화도 관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끝내 구속됐다.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돈봉투를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에게 적용

2023-12-19 11:22

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9일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6월경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경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2023-12-19 11:17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징계가 상당부분 정당하다는 취지로 내린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1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이 징계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검사징계법상 위법이라는 점을 짚었다. 검사징계법 제17조에

2023-12-19 11:08

[속보]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구속영장

2023-12-19 10:31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19일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 돈 봉투 의혹 사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에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이다. 유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2023-12-19 00:20

[속보] 법원,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 발부

2023-12-19 00:04

[속보]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2023-12-19 00:03

서울 학생인권조례 당분간 '유지'…법원, 집행정지 인용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폐지안과 관련한 안건은 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수 없게 됐다. 앞서 3월 13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폐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2023-12-18 20:36

한동훈 사퇴 초읽기…빨라진 법무장관 후임 인선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참석 돌연 취소 차관 대참에 해석 분분…장관 대행체제 염두 여당 친윤(親尹)계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대론이 나오는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사퇴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 장관이 18일 예정된 외부 일정 참석을 갑자기 취소하자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리는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서 법률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한 모범 마을변호사‧지방자치단체‧공무원 등을 직접 표창하고 공로패를 수여할 계획이었다

2023-12-18 17:08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강래구에 징역 5년·3년 구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이 6000만 원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다"면서 "당대표 경선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또 "윤 의원은 수수 금액이 6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이

2023-12-18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