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대혼란, 은퇴자 웃고 재직자 울고…최대 피해자 누구?

입력 2014-09-17 15:13

김준형 기자 junior@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공무원 연금

(사진=뉴시스)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이 현재보다 50% 가까이 오른다. 동시에 수령액을 삭감하는 고강도 개혁 방안이 곧 공개된다. 기은퇴자는 큰 고통분담이 없지만 재직자 분담은 커진다. 나아가 2016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은 일반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이 주어진다.

17일 관련업계와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토론회는 연금 전문가 단체로서 대표성을 지닌 연금학회가 마련한 자리다. 이를 시점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담았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되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는다.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진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약 1.7배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되레 불리해지는 셈이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은퇴 공무원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축소하는 선에서 고통을 분담한다. 그러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학회는 이와 더불어 공무원연금에 과감한 개혁을 하는 만큼 민간부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은 인상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혈세'의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연금학회는 국민의 눈높이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이러한 고강도 개혁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학회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22일 토론회에서 학회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개혁방향과 타당성을 상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카드사들이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돌려받는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카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패스 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농협·DGB유페이·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굳이 하이브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소속 가수 뉴진스가 하이블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 출신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인 민지, 하니, 해린, 다니엘, 혜인이 모두 하이브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으로 하이브에 들어왔다. 2019년 민 대표가 하이브로 이적할 당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직장인들이 금요일에는 평소보다 9분 더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인력관리솔루션 시프티가 1만7920개 사업장의 직장인 출퇴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새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각각 11분, 8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직장인의 평균 출근 시간은 9시 1분이었으나 2022년 8시 56분, 2023년 8시 50분으로 출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에 시동을 건다.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팀 조직이 해체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행안부와 함께 회계팀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행안부로부터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을 받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가 "집을 사려는 수요는 줄고, 팔려는 매도 물량만 늘고 있어 하반기 집값은 빠질 수밖에 없다"고 24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부동산 시장, 무엇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전국 곳곳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주요 대학 병원들이 '주 1회 셧다운(휴진)'에 돌입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곳곳의 대학병원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