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해도 안되는데 자율합의?… “안충영號 동반위 대기업 편향” 中企반발

입력 2014-09-17 08:39

김정유 기자 thec9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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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법제화도 강력한 반대 의사… "대기업에 강력한 메시지 전달해야" 지적

▲안충영 동반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렉싱톤호텔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제3기 동반위 운영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안충영<사진> 동반성장위원장이 이끄는 ‘제3기 동반위’가 출범 초기부터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안 위원장이 취임 이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적합업종 지정보다 ‘자율합의’가 우선이라는 뜻을 거듭 강조해 중소기업인들의 공분을 산데다, 뜨거운 감자인 적합업종 법제화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현해서다.

안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톤호텔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금융위기 당시 한국경제를 위한 임시 처방전이었다”면서 “앞으로는 적합업종 지정보다 자율합의를 우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합업종 법제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합업종 지정보다 자율합의가 더 강력하다”며 “법제화되면 대기업들이 마지못해 참여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적합업종 제도의 생명력이 없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적합업종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발언이다.

또한 안 위원장은 3기 동반위에서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준을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평가 방식도 현행 상대 평가에서 기업별 자율 실천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같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준 세분화와 상대 평가 폐지는 일부 대기업들이 꾸준히 주장해왔던 내용들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내내 ‘자율합의’와 ‘시장논리’라는 단어를 거듭 강조했다. 올해 77개 품목의 재합의를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큰 화두, 적합업종 문제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안 위원장이 공개한 3기 동반위의 방향성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적합업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소기업계와는 달리, 안 위원장은 자율합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법제화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의 팔을 비트는 것’, ‘생명력이 없어진다’ 등의 발언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공동회장은 “동반위가 권고를 해도, 자율합의도 잘 안 이뤄지니깐 중소기업인들이 적합업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안 위원장이 과거와 달리 ‘자율’이란 말을 거듭 강조했는데, 대기업들에게 잘못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발언에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반위는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야하는 데 대기업 편향적인 뉘앙스를 계속해서 보인다면 우리 소상공인들도 투쟁 일변도로 돌변할 수 밖에 없다”며 “동반위가 정말 자율을 원한다면, 대기업들에게 더욱 강력한 메세지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 #안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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