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24슈퍼부양책]최경환표 경제정책, 국회벽 뚫을까…여당마저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

입력 2014-07-24 08:59 수정 2014-07-24 10:23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輿 “사내유보금 과세 아닌 인센티브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취임 전부터 연일 강력한 성장 정책을 예고한 최 부총리는 지난 2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정책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23일에는 국회에서 당정협의 열고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는 등 일련의 사전작업을 마쳤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주문하며 새로운 경제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 부총리의 광폭 행보에 시장도 반응을 보이는 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당정협의에서 훈훈했던 만남과 달리 여당은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식의 패널티가 아니라 임금과 배당 등을 높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당의 입장은 투자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인센티브로 하자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22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 현금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비축하고 있어서 돈 풀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내유보금의 세율 인상안에 대해서는 “너무 과격하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재계에서의 반발도 크다. 경제 5단체 수장들은 22일 최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야당은 유보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 찬성하면서 인센티브에는 반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는 “인센티브를 주면 또다시 대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뜻밖의 반대에 직면한 정부는 다급해졌다. 당장 다음 달부터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도입을 위해 △가계소득확대 세제 도입 △기업배당 촉진 세제 도입 △기업이익의 투자, 인건비 유도 세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도입할 계획인데, 처음부터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면 향후 정책 집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도 이를 의식한 듯 당정협의에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해도 인센티브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만큼 실제 세수는 늘어나지 않고 기업은 손해 볼 게 없다”고 설득했다. 앞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세금을 더 걷자는 게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배당, 임금 등을 통해 가계에 흘러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여당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반면, 야당은 당 차원에서 반발하고 있다. 또 최 부총리가 최근 언급한 SOC 예비타당성 조사의 축소와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도 여야는 찬반으로 갈렸다.

#최경환 #사내유보금 #새누리당 #경제5단체장 #새정치민주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