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보준칙 개정 충돌…與 ‘검찰개혁’ vs 野 ‘수사방해’

입력 2019-09-16 18:05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여야 ‘조국 이견’에 정기국회 일정 합의 실패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한 ‘공보준칙 개정’을 놓고 16일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자 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방해라며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18일 사법개혁 당정 협의를 한다. 당정 회의를 통해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다. 부정적인 여론에도 조 장관이 임명된 만큼 조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보준칙 개정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정이 서둘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밝힌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당정 협의는 추석 전부터 계획됐던 것”이라면서 “피의사실 공표는 오래전부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거론돼 왔던 문제이며 현재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쟁이냐 민생이냐’는 프레임을 내세워 야당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민을 도외시한 정치투쟁과 정쟁을 멈춰야 한다”면서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민생을 국회가 책임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당정의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조 장관에 대한 파면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며 수사 방해”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가족이 수사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장관”이라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냐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 촉구 삭발식’에서 “범죄자 조국은 자신과 일가의 비리, 그리고 이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 사법 농단을 서슴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낸다”며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조국 이슈가 문재인 이슈로 변화하고 있다”며 “사태를 수습할 가장 빠른 길은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의 임명을 철회하는 길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일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3일간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은 연기됐다.

#황교안삭발 #조국 #사법개혁 #검찰개혁 #법무부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신인왕' 정조준 황준서, 한화 5연패 탈출의 열쇠될까 [프로야구 26일 경기 일정]

한국프로야구(KBO) 한화 이글스가 이어지는 연패로 시즌 초반부터 순위 결정의 중대 기로에 놓였다. 개막 이후 7승 1패로 승승장구한 한화는 전날 기준 4월 한 달간 4승 15패로 극도의 부진에 시달렸다. 투타 부조화가 이어지지 않으며 2차례나 5연패를 기록하는 등 초반 상승 동력을 모두 잃어버린 한화는 8위(11승 16패)까지 떨어졌다. 이런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