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제6차 회기간 회의, 인도네시아서 개최…일본 수출 규제 부당성 설명

입력 2019-08-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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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국 정저우에서 열리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7차 공식협상에 참석 중인 한일 대표단.(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지난달 중국 정저우에서 열리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7차 공식협상에 참석 중인 한일 대표단.(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국들이 연내 타결을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RCEP 협상국들은 24~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6차 회기간 회의를 연다. 잔여 쟁점을 마무리 짓고 연내에 RCEP를 타결하기 위해서다. RCEP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에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이번 회의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선 상품과 서비스, 투자, 원산지, 무역 구제, 전자 상거래 등 6개 분과 협상이 열린다. 특히 상품 등 시장 개방 협상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겠다는 게 협상국들의 공감대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의 부당성과 철회 필요성을 RCEP 협상국들에 설명한다.

한국은 이달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RCEP 장관회의에서도 "일본 측 조치가 WTO 등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초한 무역체제를 지향하는 RCEP 취지에도 배치되며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RCEP 국가 간 역내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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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일본수출규제 #R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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