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2조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수정 2019-08-21 07:46

입력 2019-08-20 18:39

세종=박병립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핵심전략품목 국산화 지원... 대학·연구소 등 보유기술... 中企에 이전·상용화 추진

▲세라믹 부품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다.

정부는 20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이하 핵심소재자립추진안)’ 등 법안 5건 등을 의결했다.

핵심소재자립추진안은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원천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앞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6조 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었다. 이번 예타면제는 그 일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와의 협의에서 1조6000억 원 규모의 전략핵심소재 자립화와 8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제조장비시스템에 대한 예타면제를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또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도 의결했다. 산학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의 조속한 국산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 의무해양경찰과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된 데 따른 조정이다.

정부는 환경부 장관 직속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대통령 집무실의 경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 인력 18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소재 #부품 #일본수출규제 #부품국산화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삶 만족도 낮으면 '자살 충동' 가능성 최대 5배 높아져 [나를 찾아줘]

심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된다. 본지가 25일 국가데이터처 ‘2024년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스트레스 요인과 심리가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히는 가족형태,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고용상태보다는 주관적 만족감과 건강상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강남·한강벨트 강세 지속

부동산원 '12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송파ㆍ성동ㆍ용산 등 가격 상승폭 확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폭을 다시 키우고 있다.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의 강세가 여전한 가운데 경기 지역에서도 성남 분당을 비롯, 용인 수지, 하남 등 주요 지역들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넷째
김밥·칼국수도 못 버텼다⋯서민 물가부터 흔들린 1년

올해 서울의 외식 물가는 서민층부터 먼저 흔들렸다. 김밥과 칼국수, 김치찌개처럼 부담 없이 먹던 메뉴들까지 1년 새 줄줄이 가격이 오르면서 ‘싸게 한 끼’라는 선택지는 사실상 사라졌다. 인건비와 원가, 환율 부담이 겹치며 외식 물가가 서민 생활을 가장 먼저 압박한 한 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유증 성공한 고려아연...내년 주총부터 최윤범 경영권 ‘굳히기’

미국 정부 합작법인 크루서블 JV, 고려아연 지분 10% 확보 의결권 격차 2%p 미만으로 축소…집중투표제서 최 회장 측 유리 내년 주총 전까지 반격 카드 마련할까…소송·규제 리스크가 변수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연내 마무리된다. 미국 정부와의 합작법인(JV)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확보하면서, 최
“외국인 관광객 땡큐”…호텔업계, 올해 모처럼 웃었다

K콘텐츠 타고 외국인 관광객 1850만 돌파… 호텔업계, 역대급 실적 호텔신라·롯데, 객실 점유율 고공행진… 내년에도 성장세 잇는다 올 한 해 국내 호텔업계가 모처럼 크게 웃었다. K콘텐츠 열풍에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 호텔 객실 점유율과 실적 개선 효과를 누렸기 때문. 업계 안팎에서는 내년에도 이 같은 성장세가 지속
뉴욕증시, ‘산타 랠리’ 맞이하나…다우ㆍS&P500 사상 최고치

성탄절 하루 앞두고 조기 폐장 3년 연속 연간 상승세 기록 전망 뉴욕증시는 성탄전 하루 전날인 24일(현지시간) 조기 폐장한 가운데 강세로 종료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88.75포인트(0.60%) 오른 4만8731.16에 마무리했다. S&P500지수는 22.26포인트(0.32%) 상승한 6932.0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5
기온 '뚝' 강추위...서해안·제주 '화이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인 25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는 눈 소식이 있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3도, 낮 최고기온은 -4~8도로 예보됐다. 침 기온은 전날보다 5도 이상 낮아지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국제유가, 소폭 하락…미 경제지표·지정학적 리스크 저울질

6거래일 만에 떨어져…WTI 0.05%↓ 2020년 이후 최대 연간 낙폭 기록 예상 국제유가가 24일(현지시간) 6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03달러(0.05%) 내린 배럴당 58.29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0.14달러(0.2%) 떨어진 배럴당 62.24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