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최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내정…풀어야 할 과제 산적

입력 2019-08-09 12:19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공정경제 체감 성과 내기·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통과 숙제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연합뉴스)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가 9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조성욱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여성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이 된다.

청와대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해 "고려대 경영대학 첫 여성교수, 서울대 경영대학 첫 여성교수 등 전문성과 학문적 성과로 유리천장을 수차례 뚫어온 기업지배구조, 기업재무 분야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재벌 규제와 경쟁정책을 줄곧 연구해왔다.

2003년에는 재벌의 기업지배구조가 낙후돼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연쇄적 도산이 발생해 1997년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및 수익성’이란 논문을 저술하기도 했다. 해당 논문은 세계 3대 재무전문 학술지로 꼽히는 금융경제학 저널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 있다.

이러한 이력이 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발탁된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인 '공정경제'를 잘 이끌어 줄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의 재벌개혁에 공정위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그가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올해 6월 21일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한달 넘게 공정위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이 기간 동안 공정위의 업무가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태였다.

우선 조 후보자가 갑을관계 개선과 재벌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경제의 국민적 체감 성과를 내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공정위의 중점 추진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체감 성과를 위해 추진 중인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조 후보자에게 주어진 과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정 후 38년 만에 공정경제 기반 확립과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 환경 대응의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현재까지도 국회에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내부 조직 기강을 확립시키는 것도 숙제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 재직 시절 늑장 조사와 제재 미흡 등으로 추락한 공정위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조직 내부개혁에 박차를 가했지만 아직은 미완성 단계인 상황이다.

이밖에도 조 후보자가 LG유플러스·CJ헬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공정위에 제출된 굵직한 기업결합 심사건에 대해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앞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심사 건에 대해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바 있다.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프로필

【 학 력 】

- 충북 청주여고

- 서울대 경제학과

- 서울대 경제학 석사

-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 경 력 】

-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現)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조성욱 #개각 #공정경제 #공정위 #재벌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