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극일’ 캠페인에 ‘총력’…“도쿄올림픽 보이콧, 화평·화관법 논의”

입력 2019-08-06 15:43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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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는 '한일 경제전쟁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글귀가 적힌 백드롭이 새로 걸렸다.(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일본 경제보복 대책의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또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논의하는 등 ‘강경론’을 펼치면서 ‘극일’ 캠페인에도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8·15 광복절을 일주일여 앞두고 입법·예산 지원을 통해 일본 경제보복에 적극 대처할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청원을 제기하는 등 국제 여론전을 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내년 올림픽이 열리는 일본 도쿄에서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고 한다”며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올림픽 보이콧이 일본 수출규제와 백색국가(수출우대국) 배제에 상응하는 가장 센 ‘수평적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년 예산 편성 시 필요 예산이 적절하게 포함되도록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기업 건의가 많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의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은 화평법과 화관법으로 인해 예산이 많이 든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당 차원에서 정책위원회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소재부품발전특별위원회를 유기적으로 가동, 역할을 분담해 각종 지원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는 방사성 물질 검출 등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일본 지역으로의 여행 규제 조치 필요성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오기형 간사는 이를 밝히며 “어느 정도의 규제가 적절한지는 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방사능 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소재부품발전특위는 이르면 오는 8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원내 차원에서도 기존 민생입법추진단을 ‘한일 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으로 확대하고, 추진단 내 외교안보·기술독립·규제개혁 등 세 분야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정면대응에 나섰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된 2732억 원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의 사용을 점검하고 열흘 이내 마무리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1조 원 이상의 대책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 대책 중 세제 지원 방안은 입법 시기를 당기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번에 발표된 세제 지원 방안은 지난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추가로 담아 수정 입법 예고를 하겠지만, 그중 급한 것은 의원 입법으로라도 8월 중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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