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재계 “불확실성 최악… 미래 먹거리 흔들”

입력 2019-08-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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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재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화이트리스트 배제 가능성이 컸던 탓에 갑작스러운 충격은 아니지만,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주요 대기업들은 오전부터 임원 비상경영 대책 회의를 잇달아 소집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히 나서고 있다.

문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수출 규제 품목이 늘어났지만, 수급 다변화 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막상 현실화되니 걱정스럽다”며 “이번 사태가 앞으로 경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게 더 우려스럽다”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일본 기업은 첨단소재ㆍ전자ㆍ통신ㆍ센서ㆍ항법장치 등 전략물자를 포함해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1100여 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수출허가 심사 기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허가가 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미 앞선 규제 대상인 반도체 소재가 지난 한 달간 1건의 수출허가도 받지 못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반영된 지난 7월 한국의 대일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4% 감소했다. 사실상 일본이 우리나라 산업계의 ‘목줄’을 죄게 되는 셈이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업종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와 함께 일본 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 정밀화학 및 미래 산업인 자동차 배터리 등에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방직섬유, 석유, 석유·정밀화학, 차량·항공기·선박 등 48개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90%가 넘는다고 분석했다. 공작·정밀기계 등의 일본산 부품은 전체의 30∼40%를 차지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일본 정부가 추가 수출규제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 경제계는 양국 간의 협력적 경제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배 전무는 이어 “일본 정부는 이제까지의 갈등을 넘어서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며 우리 경제계도 경제적 실용주의에 입각해 양국 경제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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