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리브라’, 세상 빛 못 보나...파월 이어 트럼프까지 ‘규제’ 벼러

입력 2019-07-12 16:29 수정 2019-07-12 16:44

배수경 기자 sue687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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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이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 ‘리브라’가 아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회의론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 금융 기구는 물론 주요국 중앙은행들까지 나서 리브라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가세해 리브라를 규제 대상에 올리겠다고 벼르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팬이 아니다.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니고, 그 가치는 심하게 변화하고, 근거 없는 내용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브라는 신용을 거의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다른 기업들이 은행이 되고 싶다면, 국내외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은행 면허를 신청해 금융당국 등의 규제 하에서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의 행적으로 미뤄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페이스북의 자체 가상화폐 리브라가 순순히 세상에 나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달 18일 내년부터 ‘리브라’라고 이름 붙인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해 스마트폰으로 쇼핑 결제 및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선 우려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같은 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도 상원 청문회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인 틀에서 규제 방식을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기술 혁신에 안전성과 건전성이 담보되는 한은 지지하겠지만 리브라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범죄 조직에 의한 돈세탁에 관해 중대한 우려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과 연계해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각국 재무·금융당국 등에 의한 국제적인 틀에서 규제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또 오는 17일부터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의제로 올라겠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20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거느리고 있는 만큼 자체 가상화폐가 발행되면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그만큼 이용자의 보호와 범죄에 악용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나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페이스북은 작년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이용자 개인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새롭게 발행하는 가상화폐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파월 의장은 리브라에 대한 심사 기간만 1년 가량으로 잡고 있다. 페이스북은 2020년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금융 당국의 승인이 늦어지면 자체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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