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코드 맞춘 문 대통령…정상회담 ‘톱다운’서 ‘선실무협상’ 선회

입력 2019-06-16 17:02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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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유럽 3국 순방 마치고 귀국

“北 비핵화 땐 체제보장 가능”…김정은에 공 넘기며 결단 촉구

‘혁신적 포용국가’ 힘 실어…바이오헬스·수소경제 초점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 간의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3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북유럽과의 경제협력 강화와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남북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로 ‘신뢰’를 강조하며 ‘톱다운 방식’의 북미 회담 입장에서 선(先) 실무협상으로 선회했다.

◇‘혁식적 포용국가’ 박차…바이오헬스·수소경제 협력 강화 =문 대통령은 북유럽 3국과의 경제협력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협력강화와 바이오헬스·수소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핀란드에서 ‘유럽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오타니에미 산학연 연구단지를 둘러보고 스타트업 협력 강화와 5G를 넘어선 6G 공동개발,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기술 협력 증진 등에 합의했다.

노르웨이 순방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저장 기반 기술을 보유한 노르웨이와 수소차 기술에서 앞선 한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수소경제 협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스웨덴 순방에선 글로벌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6억3000만 달러 투자 유치와 바이오헬스 협력 강화를 이끌어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북유럽 3국의 혁신과 포용의 조화, 양성평등, 사회적 경제, 국민 복지 정책, 사회적 대타협 등 선진 모델을 직접 둘러봄으로써 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 추진에 힘을 실을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스웨덴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구 하원 의사당에서 연설하고 있다. 스웨덴 측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며, 해외 귀빈 방문 시 의회 구 하원 의사당에서 연설한다.(연합뉴스)

◇경색된 북미·남북 관계 돌파구 모색 = 문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노르웨이 ‘오슬로 구상’과 스웨덴 ‘스톡홀름 제안’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오슬로 구상에서는 신뢰와 대화를 강조하며 ‘일상을 바꾸는 적극적인 평화’와 ‘이웃 국가의 분쟁과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평화’를 제시했다. 또 ‘남북접경위원회’ 제안과 동아시아철도 공동체를 넘어 동북아시아 에너지·경제·다자안보공동체 확대 비전을 제안했다.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국민 간의 신뢰 △대화에 대한 신뢰 △국제사회의 신뢰가 필요하다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처를 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와 체제보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先) 비핵화, 후(後) 재래식무기 군축’ 협상 의지도 나타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스톡홀름 제안’에서 이례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전에 사전 북미 실무협상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슬로 연설에서 밝혔던 6월 남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침묵해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어려워졌음을 시사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9∼30일께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사전에 한국 방문을 추진해 주목된다. 방한 시 판문점에서 깜짝 북미 실무접촉 가능성도 제기된다. ‘톱다운 방식’을 주장하는 북한이 문 대통령과 최근 미국이 주장하는 실무협상 후 정상회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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